향후 조국도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 한층 커져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 받은 데 대해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으니 앞으로 남은 대선에 집중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조국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국은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했다.

조국은 끝까지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와 송구함만 드러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한 그는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며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캡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조국이 공범으로 지목된 정 전 교수의 일부 혐의에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 조국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은 지난해 5월 출간한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법학자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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