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부 상대로 '방역패스는 직권남용' 고발한 고교생 조사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전 고등학생 유튜버 양대림(18) 군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양 군의 법률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적절한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고발은 관계자 처벌보다는 위헌적 방역 패스 조치를 조속히 완화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 군 등 시민 950여명은 위헌 소지가 있는 방역패스 시행을 지시하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전·퇴실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까지 고발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