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라비 칼럼] 대통령 직속 청소년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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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01.26 11:30:46
  • 최종수정 2022.01.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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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치 622개! 文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정작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없다
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문재인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622개, 위원회 공화국

큰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답게 위원회 또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가히 ‘위원회 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 올해 6월 기준 문재인 정부의 위원회는 622개다. 그중 대통령·국무총리 직속 위원회(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는 2021년 6월 기준 82개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 22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60개다.

문 정부 5년간 늘어난 공무원은 12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로 정부 규모가 크다. 공무원 수가 증가한 만큼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도 622개라니 도대체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설치되었는지 놀랍기만 하다. 한국경제신문(21‘.10.05자 기사)에 의하면 위원회 622개 중 221개는 1년간 대면회의 0회로 위원회 설립 후 유명무실한 상태라 한다. 그러니까 국정과제나 어떤 사안, 의제가 두드러질 때마다 위원회부터 설립하고 그 후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활동 유무에 대해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것이다.

이들 위원회는 정부나 집권여당의 정치적 이념에 맞는 인사들의 집합소 같은 구실과 다름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를 통제 없이 무분별하게 계속 늘려야만 하나. 대통령·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만해도 지난해 900억 원 수준이라니 전체 622개 위원회가 사용하는 예산은 도대체 얼마인지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정부 위원회 한 곳이 설립될 때마다 예산 투입과,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과제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 기존에 설립된 위원회 중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를 해나가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청소년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

이렇게 많은 정부 운영 위원회 622개 중,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이 필요한 청소년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세대의 주역으로 사회 모든 영역을 이끌어나갈 청소년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중대한 과제다. 그러므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립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와 인재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을 올바르게 키워내는 일만큼 중차대한 과제는 없다.

그렇다면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 업무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가부 업무가 아니었다. 최초로 청소년위원회가 만들어진 때가 2005년으로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2006년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었다. 그러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된 후, 2010년 여가부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정권이 바뀌면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가 여러 차례 바뀌었던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업무에 손을 떼야 한다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대선 국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여가부 존치에 관한 문제다. 특히 2030 남성 청년층의 압도적인 여론이 부처 폐지다. 여가부는 성차별 조장, 세금낭비 부서, 친페미니즘 정책 그리고 부처 간 업무 및 정책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와 국정난맥상을 야기하는 부처라는 이유다.

여가부 업무 가운데 청소년업무에 대해 말해 보겠다. 여가부의 청소년 업무는 현재 19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청소년체험활동,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청소년국제교류, 위기청소년상담복지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이다. 여가부의 2022년 청소년업무 예산은 2500억 원이다. 여가부가 현재 복잡하게 쪼개어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업무를 교육부, 보건복지부로 담당 부처를 바꾸어야 한다. 청소년 정책과 교육정책은 이원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복지, 상담 업무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맡는 것이 합당하다.

여성가족부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문제점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면 교육부 소속이지만, 자퇴 혹은 여러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여가부 소속으로 관리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는데다 범죄에 빠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그나마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약 40만 명에 달하며 해마다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가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20개이며 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 수는 약 3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가출 청소년,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은 사각지대 놓여있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청소년위원회가 설립되면 모든 청소년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청소년 자살과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 증가는 정치권과 사회적 관심 의제로 채택되어 해결에 나서야 함에도 외면 받고 있다. 첫째, 청소년 자살 문제를 보자. “사람이 먼저다”는 국정 슬로건이 무색하게 문재인 정부 집권 초 2018년 들어 자살사망률이 5년 만에 상승했다. 알다시피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0대~30대 사망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다. 그중 10대 청소년의 높은 자살 원인 진단은 쉽지 않다. 학벌 만능 사회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가정과 주위 환경 영향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10대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무엇보다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10대 자살을 방지하고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어른들의 몫이다. 정부 차원에서 상담이나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더 이상 덮어두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직속 청소년위원회가 설립되면 10대 자살 문제를 중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

둘째,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다. 필자는 2020년 초부터 약 6~7개월 간 학생들의 직접제보를 통해 청소년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책도 발간하였다. 전 국민 스마트폰화는 손바닥 위에 도박장을 올려놓은 것처럼 불법도박 사이트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연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기간이 늘어 도박에 빠진 청소년은 더욱 증가했다.

필자가 학생들에게 제보를 받아보니 학교당 5명에 1명꼴로 온라인 도박에 경험과, 판돈은 처음에는 1만원에서 시작하여 10~20만원 그리고 100만원까지다. 이로 인한 도박 빚이 1백만 원 대에서 출발하여 많게는 1-2천만 원에 달한다고 제보자들이 알려왔다. 도박으로 인해 어린 빚쟁이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 도박으로 인한 학교 폭력 문제도 심각하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2019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운영진에도 연관되어 있는데, N번방 운영진 중 ’평경장‘(16세) 아이디를 가진 인물은, 불법 성착취 영상을 확보해 불법도박을 하면 영상을 보내주는 수법으로 불법도박 카톡방 운영하기도 했다. 또 박사방 공동 운영자 ’태평양‘은 성관계 영상을 도박 사이트 경품으로 내걸어 청소년들을 도박으로 유인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불법도박 규모는 늘어나는데 수사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신고를 해도 도박 근절 효과는 미미하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사이트의 소재지가 해외라는 점과 막대한 피해가 아닌 이상 수사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불법도박 운영자들의 수법이 교묘하고 단속을 피해 온라인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처럼 운영을 해서 단속이 점점 힘들다는 것이다.

불법도박사이트는 스마트폰, 컴퓨터만 켜면 쉽게 접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애니메이션 사이트, 게임 사이트 접속 시 불법도박 사이트 링크가 연결되어 있다.

정부 조직 개편과 슬림화로 불필요한 위원회 정리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3일 "청와대를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3월 9일 들어서는 새 정부는 청와대 뿐 아니라 ‘위원회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부 기관 내 각종 위원회의 대폭 축소와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축소돼 여가부로 이관된 청소년 부문은 대통령 직속이나 최소한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로 부활해야 한다. 청소년 인구(청소년 기본법 기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 1년 간 청소년 인구는 약 23만 명 감소했으며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청소년을 올바르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여건이 꼭 필요하다. 청소년은 다음 세대를 이끌 주역이기 때문이다.

오세라비 객원 칼럼니스트 (작가,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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