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에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22.1.24(사진=윤석열 후보, 편집=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에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22.1.24(사진=윤석열 후보, 편집=조주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11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 3대 가치를 기치로 내건 일명 '글로벌 외교안보 비전'을 밝히며 관심을 모았다.

펜앤드마이크와 취재진은 이날 그의 외교안보 비전에 대한 일문일답을 통해 그의 대북관(對北觀)과 안보관(安保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은 ▲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 지향 ▲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 한미동맹 강화로 압축된다.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중국을 배척하는 뉘앙스의 정책일 수도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데, 전통적 삼각 동맹, 한미 안보 동맹의 복원과 강화 부분에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은데, 경제적으로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상황에서 제2의 사드 사태 발생 우려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는가.
▲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규정(조선노동당 규약)에 대남 적화 통일을 규정하고 있고, 작년 연초에도 전술 핵을 선제적으로 쓸 수도 있다는 등 외에도, 벌써 올해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 미사일 고도화 실험을 한 상태다. 북한 평양 부근에서 쏘면 1분도 안되어 수도권 불바다 만들 실험도 해놓은 상태다. 우리가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었다고 한다면, 중국은 북한과 동맹 체제를 맺고 있다. 그래서 군사 안보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과는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이란 기반 하에 경제 협력은 강화해나갈 것이고 한중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 글로벌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남북간 정상화라는 게 큰틀에서 무엇인지.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이 있다면.
▲ 인간 관계나 국가간 관계나 크게 다르지 않은 면이 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리고 일관된 원칙에 기해서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라고 본다. 저는 국가 간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하나의 국가이긴 하지만 실제 정치적으로는 다른 국가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것은 이런 점에 기초해서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이런 관계의 정립이란 게 그게 정상화라고 보고있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무로서 규정한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자유 민주주의라는 헌법 체계 하에서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이뤄낼 상대란 점을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원칙과 일관성 없이,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해야 하는 상대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립 없이 대북 관계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시적인 그런... 평화 쇼 같은 식으로 해서는 남북관계가 진전이 없고, 결국 그리 되면 북한으로부터도 필요가 없다고 남한은 필요가 없다고 인식되어 결국 무시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북한 비핵화에 나서면 (북한에)경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 북한이 북한 비핵화 협조에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와야 할텐데 구체적인 복안 있는지.
▲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원칙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 대화의 창구는 늘 열어놓고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그러한 지원은 지속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전망과 그... 같이 깔려 있는 것인데, 국제 사회가 협조해서 일관된 원칙을 갖고 가면 북한도 자체 번영을 위해서 비핵화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때그때 비핵화를 생각하지 않고 북한의 그 핵무장에 대해서 일부 지지한다던지 강력하게 억제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비핵화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본다. 북한에도 이런 산업과 경제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카드를 많이 제시를 하면 결국은 비핵화가, 핵무장이라는 게../그 어떤 정권을 늘 보위해주는 건 아니라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 

-남북관계 정상화 연관 질문인데, 후보는 현 정부 남북관계에서 가장 비정상인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 일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다. 그런데 북한이 어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도발하는데도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먼저 풀자고 북한을 위해서 소위 대변을 하고 다니는 일이 가장 비정상적이라고 본다. 이런 행동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게 만든다.

-이번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북한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후보는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선결 조건 있다면 무엇인지 알 수 있나.
▲ 정상이 만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호 원할한 접촉을 통해서 어떤 그 관계가 진전되는, 예비 합의에 도달을 하고 정상이 만나야 되는 것이지, 만나서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상외교가 아니라 쇼라고 본다.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다. 저는 쇼는 안한다.

-2가지 궁금하다. 하나는 경선 때 핵무장은 국제 사회에 고립될 가능성 많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둘째는 전시작전권 전환 능력 갖춰지면 추진한다고 했는데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첫번째 질문이, 지금 국제사회에선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있고 이 핵확산 금지란건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 용인하지 않는 그런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제재를 가하게 돼 있고 만약 우리가 핵을 갖는다고 한다면 북한 핵무장을, 비핵화를 우리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다. 결국 양쪽이 다시 핵무장으로 가면서 결국 핵 군축 문제만이 남는 게 된다. 그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그 레버리지가 바람직한 게 못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이 보류하고 있는 핵을 이용한 확장 억제가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핵은 없지만 상당히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느정도, 여기다 핵을 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저쪽도 상당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대응 무기 체계는 갖고 있다. 
▲ 두번째, 전시작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한미 동맹 체제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공격 행위가 있다고 하면 한미가 함께 연합 작전을 수행하게 돼 있다. 전시작전권이라 하는 것은 연합 작전의 지휘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의 문제다.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에서 수십조원 상당의 여러가지 무기 체계와 전략자산들이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다. 연합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군사 정보로, 그래서 군사정보의 감시 정찰 자산 통한 군사 정보를 쥐고 있는 쪽이 작전을 지휘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특성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연합작전으로 있어서의 작전권을 가지려고 하면 최소한의 정찰 자산을 통한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어느정도의 미사일 방어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역시 감시 정찰 자산 토대로 하는 거니까 그 기반을 갖고 있어야만...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 한다면 우리가 작전 지휘할 여건이 되는 게 아니냐 그리 생각하고 있다.

-후보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둔다 했는데, 사실 이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 북한인권법에 대해 지체하는 등 대북 인권 단체 활동을 제약하는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북한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으로 아는데, 인도적 차원 백신 의약품 협력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권은 지켜지고 어떤 사람의 인권은 무시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본질상. 그리고 어느 한 국가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인권이란건 범세계적인 것이라서 인권 탄압 받는 이가 북한에 있던 다른 어느곳에 있던 그걸 가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 주권에 미치는, 영토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세계인들의 그 인권 보장이라는 것은 국제 협력 체계를 통해 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도 바로 남북한 문제 차원 아니라 글로벌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 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 북한의 코로나19 문제는,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우리가 백신을 원할히 공급 받고 여유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인도적으로 그런 의약품에 대한 공급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 기조가 평화와 번영이라는데, 후보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의 키워드와 유사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시 대북 경제 지원 가능하다 했는데 실질적 비핵화 조치라는 게 무엇인가.
▲ 실질적 비핵화 조치의 가장 첫 단계는 국제적 검증 받는 것 아니겠는가. 완전히 오픈해서 검증을 받고 어디 뭐가 있는지 핵개발 시설에 대한 전면적 사찰을 허용하면...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제가 국제 사회를 설득하겠다.
▲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 그래서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것은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궁극적 목적과 대통령 책무에 해당하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통일 왜 하겠는가. 번영 위해 하는거 아니겠나. 통일은 평화적으로 해야 하는거고 전체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란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자유 민주주의란 가치에 기반해서 남북관계도 원칙과 일관성 있는 관계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 비핵화 관련 조항에서 불가역적 조항 빠졌고. 한미 동맹 지난 5년간 무너졌다는데 어떤 부분서 무너졌다고 보는지.
▲  실질적인 비핵화조치라는 것이 사찰을 받겠다고 하다가 또 지금 우라늄 정제 이런 시설을 없애라고 국제 사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없애는 척하다가 다시 하고 이러면 안된다. 전면 사찰 허용하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시설과 이런 것이 전부 알려진 이상 몰래할 순 없으니 의미있다 본다.
▲ 한미동맹은, 대표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말씀을)하시는 것이다. 과거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한차례씩 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한미가 기본적으고 군사 동맹 아닌가.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이 있으면 한미가 작전에 같이 투입되는데 그럼 매년 연습해야 할거 아닌가. 훈련을 안하고 연습을 안하는 군대 봤는가. 이걸 지키기 위해선 정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데 그 자체를 안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의 군사시설 기지에 대해서도. 성주 사드기지 보시라. 그 어디 무슨 시민단체나 일부가 그걸 접수해서... 지금 육상으로는 물자 이동 공급을 할 수 없어서 헬기로 보내고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정부가 그걸 방치한다는 게 이런 걸 갖고 어떻게 동맹이라 할 수 있겠나. 원자력 잠수함 기술은 왠만한 나라에도 전해주지 않고 아무리 자금을 줘도 원자력 잠수함 함부로 팔겠는가. 이런 신뢰가 허물어지면 이런 나라에다가 아무리 조단위 줘도 누가 원자력 잠수함 팔겠는가. 어떤 분이 선제타격 말했는데, 그거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

-쿼드 산하 백신 워킹그룹 참여 말을 했는데. 근데 한미동맹을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격상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쿼드 참여하겠단 뜻인가.
▲ 거기까진 아니고...일단 워킹그룹 실무 그룹에 기후 백신 첨단 기술, 그 워킹 기술에 참여를 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선 이런 기술을 저희가 받아올 수 있고 또 그리고 의료 협력 체계가 가능하고 글로벌 이슈에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문제니까 워킹그룹 참여를. 지금은 백신만 들어있는데 지금은 기후와 신흥 기술에도 참여하겠단 것이다.

-선제타격 언급으로 시작해서 북한에서 후보 사퇴론까지 불거지는데.
▲ 선제타격은 신년 기자회견 때 외신 기자 한분이 이런 초음속 미사일 대응 방안 뭐냐고 물으시길래 요격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직전에 타격 하는거 이외엔 없다고.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 정권 들어와서 사실은 2017년 대선 앞두고는 선제 타격 킬체인 포함한 3축 체제 구축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 킬체인에 대해 전혀... 3축 체제 준비한 게 전혀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다. 선제 타격은 전쟁하기 위한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핵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무기 탑재해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쏜다고 하는건 벌써 그 이전에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그 상태 자체가 데프콘2나 1을 의미한다. 그럼 우리가 그냥 맞는게 아니고 우리도 미리 발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발사를 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의지를 보여줘야만 그런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건 전쟁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전쟁을 막고 치명적인 대량 살상 무기를 막아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주민 안정 평화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4(사진=윤석열 후보, 편집=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4(사진=윤석열 후보, 편집=조주형 기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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