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14조원 규모의 신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5조원 규모로의 증액과 함께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후보가 꺼내든 35조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바 있는 추경 규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해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며 국민의힘이 앞서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제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하반기 예산집행 권한을 가질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긴급하게 35조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한 다자들의 회동과 합의에 따라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민에 대해 애정을 갖고 국가 존속과 안정 문제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시간이 부족하면 동의 표시만 명확히 해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보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난 추경 편성 당시 제외됐던 220만 자영업자, 그중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신년 추경 증액에 찬성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하자는 등 지원 규모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손실 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추경안에 넣자고 요구했다. 이밖에 초저금리 금융지원 및 대출 연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경감, 방역 인력 지원 단가 인상 및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 지원 등도 요구했다.
재원에 대해선 여당과 야당이 엇갈린다. 야당은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 만으론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결국은 (야당이) 정부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원 추경 확대를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며 향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