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보습학원과 독서실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해제되는데도 불구,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미크론이 이번 주말이면 우세종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의 교육실험이 주목되고 있다.

하교하는 미국 뉴욕시의 한 고교 재학생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교하는 미국 뉴욕시의 한 고교 재학생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시 교육청의 새 가이드라인, 교내 밀접접촉자도 자가키트로 음성판정 받으면 정상 등교

뉴욕시 교육청이 지난 3일부터 교내 밀접접촉자라도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무증상자에 한해, 정상 등교할 수 있도록 방역 규정을 바꿨다. 새 지침에 따라 뉴욕시의 공립학교에서는 확진자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2회분을 나눠준다.

자가진단키트로 첫 번째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오고 증상도 없다면, 다음날 교실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5일 뒤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되면 검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

확진자의 경우 10일간 자가격리해야 하지만, 양성 판정 또는 최초 증상 발현일로부터 11일째 되는 날에는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고도 교실로 돌아올 수 있다.

뉴욕시 교육청의 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이나 지난해와는 완전히 달라진 조치로 풀이된다. 뉴욕시는 2020년 초만 해도 학교 문을 닫았다가, 2020년 9월부터는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했다. 한 학교 건물에서 2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경우, 2주 동안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원격수업으로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학급 전체에 대해 열흘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작년 12월만 해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문을 닫은 학급이 400여개가 넘었다.

원격수업의 문제점 인식한 뉴욕시 교육청, 오미크론 변이 확산되면서 새 가이드라인 적용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겪으면서 ‘교내 감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학업성취도가 저하됐다는 판단’에 따라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NYT의 진단이다.

뉴욕시 보건국장은 ‘학교내 밀접접촉자의 98%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진단했다. 잦은 원격수업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원격수업에 대해 ‘실패한 실험’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새 지침을 도입한 지 2주가 지난 지난 15일(현지시간)에도 학생 환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은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다만 신속 검사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자가진단키트의 부정확성은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실시...학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도

음성 판정을 받은 무증상자는 정상 등교하는 뉴욕시의 지침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3월부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18일부터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 6개 업종의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백신 접종 인증이나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결정으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됐다.

하지만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은 여전히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됐다. 청소년 학습권 침해 우려를 낳은 학원과 독서실만 제외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정부 계획대로 시행되더라도 추진 동력은 상당 부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학습시설을 제외하면서도 다른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을 유지하기로 한 데는 높은 청소년 감염 비중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해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주 법원이 서울 지역 청소년들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3월 시행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집행 정지를 취소시킨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섰고, 정부의 바람대로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방역패스가 중단된 학원 중 일부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방역패스를 되살리기로 한 상태이다.

정부가 17일 발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셌던 학원 등을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실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혼선이 계속될 여지는 남아 있다.

학원, 독서실 ‘방역패스’ 부활 가능성 열어둬...청소년 방역패스 해제도 서울만 적용

게다가 정부는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빠르게 커지면 학습시설에도 다시 방역패스를 검토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하루에 수많은 학생이 감염되고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와 감염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두고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학부모들도 혼란에 빠졌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지역이 ‘서울’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다. 분당의 한 학부모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모두 정지된 줄 알았는데 서울만 해당되더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부산의 학부모도 "방역패스가 해제됐다기에 아이 백신을 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지방에는 예정대로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감기 수준에 그친다는데, 이렇게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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