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문제점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투쟁 앞두고 결속력 다지기"
정부의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을 예정하고 있는 의료계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문재인 케어'를 왜곡된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 전국 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 3층 거문고홀에서 개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드러냈다.
최 당선인은 "저의 임기는 공식적으로 5월1일 시작되지만 '문재인 케어'를 바로잡는 일이 의료계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고 투쟁에 앞서 의료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대토론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또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를 의사들의 진료 행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당선인과 함께 일할 박진규 제40대 의협 집행부 기획이사와 연준흠 보험이사 등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 이사와 연 이사는 현 정부의 의료 사회주의 개혁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고 '문재인 케어'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했다.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의사 대표들과 공유하고 의료계의 대응방향을 확립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토론은 '문케어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 '문케어의 개원의 입장 분석', '병원계 입장 분석' 등의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최 당선인과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의협 신임 집행부 임원 내정자, 현 집행부 상임진, 대의원회 임원진, 16개 시도의사회장 및 임원, 시군구의사회장, 각 직역단체 임원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과 의사가 연합해 정부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과 SNS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와 인터넷 댓글 지원팀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의협의 홍보를 강화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의협 집행부의 만남을 추진하기 위해 의사 및 의사 가족들을 포함해 20만 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의협은 의료계 이슈를 넘어 국민들 전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고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13만 의사들의 결의문도 발표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한 의협의 결의문 전문(全文)이다.
전국 의사 대토론회 결의문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의사들에게 희생과 굴종만을 강요하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논리를 이유로 최소한의 진료만 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의업과 최선의 진료를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으며 급기야‘문케어’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늘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불합리하고 의료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정부는 졸속으로‘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문케어’는 건강보험재정확충 방안 등 현실적인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하나, 정부는 모든 의료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3저’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에 기반 한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은 정부가 ‘문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 추진을 중지하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나설 때까지 총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신임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투쟁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신임 집행부의 회무 수행과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8. 4. 29.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