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전망] '대선 D-61' 보수세력 적폐몰이 중인 북한의 대선 개입 형태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날부터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을 책임지고 있는 육군 제22사단에서 월북(越北) 사건이 터져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북한의 대남전략이 공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새해 벽두부터 터진 월북 사건이 줄줄이 포착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는 것.

이미 지난해 8월 당시 국가정보원·검찰 등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등은 북한의 지령방책과 그에 따른 재남 지역 정치 전망 등을 교류했는데, 이같은 '우회 침투' 형태의 대남 공작이 신년에는 더욱더 노골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6일 자유민주연구원(유동열 원장)·자유경제정책연구원(대표 심재철 前 국회부의장) 주최로 열린 '2022년 한반도 안보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긴급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남주홍 前 국정원 차장을 비롯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이용준 前 외교부 차관보, 박정이 예비역 육군대장 등이 함께했다.

임인년 새해 대북 정세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의 굴종적 행태의 여파로 더욱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년사에서 北 김정은의 대남 메시지는 아예 생략됐는데, 지난 5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한 상황.

신년 정초부터 메시지 없이 간접적 무력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희망을 걸고 있는 대화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점을 다시금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올해, 즉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은 어떤 형태의 전략을 구사할까. 다음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이날 세미나에서 펜앤드마이크에 밝힌 내용이다.

-이제 대선가지 불과 6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거 때마다 선거개입 공작을 자행해 왔습니다. 권력이 재편될 때마다 개입한 겁니다. 올 3월 대선과 6월 자지체 선거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할 겁니다. 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비롯해, 보수 적폐후보에 대한 낙선투쟁이 될 겁니다.

-지난 1일 육군 제22사단에서 경계철책을 넘어간 월북자가 있었는데, 향후 북한의 대남공작 행태가 어떻게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가.
▲ 북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 '직접 침투 방식'보다는 제3국을 통한 우회침투(탈북자 유입 등) 방식을 구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의 여파로 해외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되는 만큼 (지난 1일 월북사건처럼) 육상·해상·수중을 통한 직접 침투 방식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명분을 내세워 남북대화를 시도하려는 모양새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것인가.
▲ 북한의 대남간첩 공작은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관계없이 대남전략의 궁극적 목표 달성, 김정은의 조국통일론 완성을 비롯해 김정은 체제 생존의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대남심리전이 강화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남침억제력인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령부 해체 투쟁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남심리전 투쟁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투쟁양상인지 알 수 있겠나.
▲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국정원의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을 무력화 시킨 동력으로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본격적으로 선동할 겁니다. 그같은 공세를 국내 암약세력과 연계하는 데에 이어 전쟁이냐, 평화냐는 위장공세를 전개할 겁니다. 북한은 보수세력에 대해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과 척결을 선동해온 만큼 보수세력 척결 공작을 펼칠 겁니다.

실제로,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대남지령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 6월22일 대남지령문을 통해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재집권'을 이번 대선의 목표라고 밝힌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현안대중투쟁'을 자주통일충북동지회에 요구하는데, ▶"반(反)보수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조직할 것(2020년2월10일 지령문)"을 요구한다. 2020년 4월15일 총선일이 코앞이던 4월5일, 북한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대해 ▶"총선활동은···통합당 후보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낙선시키고 미래한국당을 적폐정당으로 낙인찍어 지지율을 하락시키기 위한 선전전을 기본으로 전개하되, 철저히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한다"라는 지령을 내린다.

이같은 내용은 모두 이미 지난해 8월부터 터진 청주 간첩단 사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을 통해 수사당국이 밝혀낸 내용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24일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뒤집기 위해 정면 도전하려다가 내란선동죄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덜미가 잡힌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을 가석방 처리한 바 있다.

북한 주체사상을 이념적 지향점으로 뒀던 '진보적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판정돼 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공작 수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현 정부의 안일한 안보의식이 엿보인다. 

한편, 북한의 대남공작을 적발한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한 심층 기사는 위 '관련 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