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두 차례 회담 南측 뇌물로 성사됐지만 北약속 어겨
이번엔 무슨 대가가 오갔는지 수주안에 결과 나올 것
북한 비핵화 실질적 시행자 트럼프 대통령 밖에 없어
미국 매체 폭스뉴스가 ‘북한은 약속을 어긴 역사가 있다…이번에도 되풀이 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27일(현지시간) 게재했다.
칼럼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두 좌파정권의 남북회담 내용과 결과를 소개하며 북한이 이미 두 차례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파기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 두 회담 모두 한국 측의 뇌물 제공으로 성사가 됐던 만큼, 이번 회담도 수주안에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칼럼은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철저하게 시행시킬 인물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밖에 없다며, 남북 간의 네 번째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미북 간 실질적인 비핵화 협의가 도출 되지 않으면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해 9월 요구했듯이 ‘북한 정권의 종말’이 최종적인 해결안이라고 덧붙였다.
<폭스뉴스 Tony Shkurtaj 칼럼 全文>
남북한 양 지도자의 금요일 회담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세번째 김씨 왕조의 멤버로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둘은 전임자들(김대중·노무현·김정일)이 그랬듯 악수하며, 서로 간 적대 행위를 그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두 국가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게 반응했다. 그는 트위터로 “한국 전쟁이 끝날것. 미국과 미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 2000년부터의 남북회담 내용과 결과가 있다.
2000년 6월
약속: 북한 독재자 김정일이 남한 김대중 대통령과 만나 양측 긴장을 줄이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협력하는 협정을 조인했다. 그들은 최종적인 평화협정과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해 협력할 것도 약속했다.
보상: 남한 대통령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뇌물: 남한의 대기업 현대가 5억 달러를 지불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결과: 2년 후, 2002년 남북 해군 간 총격전(서해 교전)이 황해에서 발생했고 34명의 승조원이 전사했다. 북한은 모든 이전 약속으로부터 떠나버렸다.
2007년 10월
약속: 남한 대통령 노무현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김정일을 만났다. 그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협정 내용을 담은 두번째 협의에 서명했다. 그들은 서로 더욱 자주 만나기로 약속했다.
보상: 두번째 만남에선 노벨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뇌물: 남한은 1억 달러 이상을 소위(so-called) 인도적 식량지원이란 이름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결과: 북한은 2009년 남한을 비난하며 모든 거래를 취소했다. 같은 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고, 인성위성 발사와 두번째 지하 핵실험도 진행했다.
2018년 4월 28일
약속: 김정은과 문재인은 적대 행위 종료와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양측은 연내에 영구적인 평화협정 조인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를 만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 그는 이 시도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뇌물: 수주안에 우린 이번 회담의 최종적인 대가와 누가 그것을 지불하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김정은(서구권에서 교육받은 김씨 왕조 일원으로서)이 선택지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다. 또 그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진지하게 임하여 그의 국민들을 번영으로 이끌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권좌에 앉아 있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약속을 보증하거나 미래 시간표(북한에 의한 약속의 취소 또는 회담의 대가 제공)를 변경시킬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만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검증 가능한 강력한 북핵 감시 체계를 시행할 수 있다.
남북한 간의 네 번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다. 세계는 곧 이번 남북 회담과 미북 간 회담이 실패하면 오직 한가지 옵션만 남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턴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오기 전인 지난해 9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이다.
볼턴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주장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