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및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일본 기시다 총리는 호주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CVID’ 재천명
청와대는 북 미사일 언급없이 “대화재개 노력”
북한이 지난 5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특히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반면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 양국은 6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한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유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했다.
미일 양국의 장관들은 이날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장관들은 북한의 발전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어 “미국, 일본, 한국 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공동 안보, 평화,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위협을 가한다”며 “우리는 이번 주에 있은 가장 최근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그것을 다시 한 번 목격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일본 양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도 육상, 해상,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규범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야욕과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도전을 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미국과 일본)는 함께 ‘통합 억제’ 전략을 통해 우리의 동맹을 개선하고 준비태세와 힘을 강화하는 대담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 삼각 안보공조도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인도와 호주와 쿼드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며 동맹국들과 더 강력한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미국, 일본, 한국의 삼각관계를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팬데믹 또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강압과 같은 도전들이든 우리 국가들이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도전들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과 함께 회담에 참석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가 근본적이고 다면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6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으로 치러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일본과 호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즉 CVID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천명했다.
또한 양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호주, 양국의 정상은 또 북한이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북한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청와대는 6일 긴급 소집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도발’ 표현 없이 ‘우려’만 표명했다. 이날 다시 열린 NSC 회의에서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노력”을 강조했다. 현존하는 한미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방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1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