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가계 부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내내 지속된 집값 폭등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 행렬이 이어지자 '가계 부채 관리'라는 특명을 받고 투입된 인물들이다.
고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국면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심화에 대응해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했고 가계 부채 증가세가 차츰 안정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분할 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고 개인사업자대출도 대출자의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따라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 원장도 신년사에서 "가계 부채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가올 위기에 대한 걱정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며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민간 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이 금융 불균형을 확대해 불안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전 예방적 감독을 통해 잠재리스크는 최대한 차단하고 사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당국은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기업, 법인대출 등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검사와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된 사례가 발각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이상,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경우 개인 대출자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지난해에 비해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돼 2금융권에서도 돈빌리기는 어려워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6%대까지 용인했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어 사실상 대출 여건이 더 빠듯해졌다"면서 "당국이 예외를 인정하는 전세대출이나 중·저신용자 대출에 관심이 더 쏠릴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