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사후규제 기관...사전통제까지 하는 것은 월권이자, 불법행위”
"노골적으로 어용언론을 강제하는 방심위의 월권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
"방심위 위원장·사무총장, ‘新보도지침’ ‘新기자실 대못박기’ 책임지고 사퇴하라"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보도할 때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는 취지의 권고사항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27일 성명서를 내 "노골적으로 어용언론을 강제하는 방심위의 월권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며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과방위원들은 이날 <자발적 어용언론 차고 넘치는데, 강제 어용언론까지 만드나>라는 성명서를 통해 “방심위는 법률에 따라 사후규제만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사후규제 기관이 사전통제까지 하는 것은 월권이자,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객관성·출처명시·오보정정 등 아주 자세하게 지침을 내리면서,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협박성 엄포를 놨다”며 이는 “방심위는 언론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재(公共財)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사들이 공공성과 공정성울 유지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법정(法定)기구로서,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사업 재허가 및 승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방심위의 이 같은 보도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 홍위병’을 자처하니, ‘방심위’도 덩달아 ‘정권 2중대 위원회’가 되려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침통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심위는 일부 상임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보도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면서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은 ‘新보도지침’ ‘新기자실 대못박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상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이하 과방위 <자발적 어용언론 차고 넘치는데, 강제 어용언론까지 만드나> 성명서 전문.
2018년 ‘新 보도지침’ ‘新 기자실 대못박기’가 나온 것인가.
군사정권 시절 보도관제 보다 더 한 망령이 부활한 것인가.
유감이다. 경악스럽다. 분개한다.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는 격이다.
권한도 없는 민간 기구에 불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6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취재.보도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드루킹 사건’ 오보를 운운하며, 남북정상회담은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고 했다.
객관성·출처명시·오보정정 등 아주 자세하게 지침을 내리면서,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협박성 엄포를 놨다.
발표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원의 ‘보도지침’ ‘방심위 월권’ 논란 문제 등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까지 했다고 한다.
방심위는 언론의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언론이 국가기관의 발표만을 토대로 보도했으면 ‘드루킹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겠나.
보도지침은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한 언론통제다.
법에도 없는 불법 언론통제다.
방심위는 법률에 따라 사후규제만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사후규제 기관이 사전통제까지 하는 것은 월권이자, 불법행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권 홍위병’을 자처하니, ‘방심위’도 덩달아 ‘정권 2중대 위원회’가 되려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침통하다.
노골적으로 어용언론을 강제하는 방심위의 월권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 경거망동 하지마라.
방심위는 일부 상임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보도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은 ‘新보도지침’ ‘新기자실 대못박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상현 위원장과 민경중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2018. 4. 27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