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비토권 확보...GM의 10년 이상 장기경영 확약
총 투입 자금 71.5천억달러... GM 64억달러, 산은 7.5억달러 부담
한국GM 정상화에 총 71억5천만달러(약 7조8천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GM의 댄 암만 총괄사장은 26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정상화 방안에 조건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27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확약서(LOC)'를 발급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LOC'는 정부가 5월초 마무리되는 한국GM에 대한 실사 결과가 중간보고서와 일치하면 산업경쟁력장관회의를 거쳐 GM에 발급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는 기존 산업은행을 요구를 GM 대부분 수용하면서 협의가 이뤄졌다. GM은 한국GM의 생산시설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약속했고 산업은행이 GM의 한국 시장 철수를 막을 비토권도 주주 간 계약서에 넣기로 했다.
비토권은 지난해 10월 만료됐지만 이번 합의로 복원되어 정부·산업은행의 동의 없이 GM은 한국시장을 떠날 수 없게 된다. 비토권을 가지면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GM은 출자전환 등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신규투자에 대해선 GM과 산은이 지분율 만큼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총 투입 자금은 71억5천만달러로 이 중 GM측이 64억달러(6조9천억원)를, 산은이 7억5천만달러(8천100억원)를 부담하기로 했다.
총 투입 자금의 약 27억달러(2조9천억원)는 출자전환을 통해 GM본사가 한국GM에 대출한 자금을 갚는데 쓰이고, 44억5천만달러(4조8천억원)는 신규투입 자금으로 쓰인다. 당초 한국GM 정상화에 투입하기로 한 신규투입 자금인 28억달러(3조원)에서 16억5천만달러 가량 늘었다.
GM측은 협상 막판에 창원 공장 업그레이드와 희망퇴직 비용 등 이유를 들어 13억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했고, 이에 산은도 기존 5천억원 안팎의 신규 투자금을 8천100억원(7억5천만달러)으로 늘리기로 한 것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건부 금융제공확약'으로 이를 추인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