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그 後] 성탄절 한명숙 복권(復權)에 담긴 文의 진짜 의도와 통혁당 사건 재조명

문재인 정부가 지난 24일 성탄절 특사발표를 통해 한명숙 前 국무총리에 대해 복권(復權)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됐다.

같은날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赦免)·복권한다고 밝혀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된 탓인지, 한명숙 전 총리의 복권 문제에 대한 과거 행적보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복권 조치는 지난 2015년경으로 올라간다. 지난 2015년 8월20일,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를 맡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오랜 숙원(宿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4일 '한명숙 복권'에 대해 그간의 취재이력 등을 종합,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적 의미'와 국가내란사건인 '통일혁명당 사건'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1. 2015년 文 "대법원의 한명숙 판결에 실망···참담하다" 대체 왜

우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사태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수감됐던 배경과 현 정치권과의 연결점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두번째 국무총리이자 대한민국 첫 여성총리로, 참여정부 첫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의 후임총리다.

한명숙 전 총리가 수감 생활을 했던 결정적 이유는, 그가 2007년 대선 경선 직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때문인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연장된 끝에 2015년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2017년 8월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일부 매체는 검찰에 의한 위증 의혹 즉 모해위증교사(謀害僞證敎唆) 의혹론을 띄웠고, 진정서가 법무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검찰총장의 검찰업무처리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기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의 '한명숙 복권'을 발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양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중순경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다시 판단하라면서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헌정사상 4번째)을 발동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지만, 지난 7월까지 합동감찰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증인은 100번 이상 소환됐다. 박 장관은 지난 7월 중순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무혐의 처리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간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8일 국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 4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의혹'이다.

결국 공수처가 이번 대선에서 야당에 대해 칼을 휘두르게 되는 위치에 가게 된 셈. 그 와중에,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복권(復權)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치권은 한명숙 전 총리 복권 문제가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모양새다.

#2. '통혁당 연루자' 한명숙의 남편 박성준, 재심 청구···법원 판단 뒤집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또다른 이야기는 바로 1968년 꼬리가 잡힌 '통일혁명당 사건'이다. 통일혁명당의 중간구조 중 하나인 당소조 핵심책 중 한명인 박성준 씨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으로 중앙정보부 발표에서 나타났기 때문.

최근 통일혁명당 사건이 재조명된 까닭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신영복 선생'이라고 밝히면서 불이 붙었다.

일반 대중에게 단순히 교수·문필가로 알려진 '故 신영복'은, 지난 1968년 적발된 지하혁명단체 '통일혁명당 사건'에서 '민족해방전선 조직비서·학생지도책'을 맡았다가 20년간 복역 후 1988년 가석방된 인물이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8월7일자 기사 <[탐사기획] 박지원 국정원 속 통혁당 신영복의 '스텔스 여론전 공작 사건' 간첩망 추적>를 통해 신영복의 통일혁명당 사건에 대한 간첩수사 기록물을 한차례 공개한 바 있다.

보도 당시의 반향은 상당했다. 통일혁명당의 신영복이 연루된 시기는 1966년이다. 당시 신영복은, 통혁당 위원장 김종태에 이어 김질락 민족해방전선 책임비서로부터 '민족해방전선 조직비서' 및 '청년학생 지도책'을 맡아달라는 요청에 따라 그의 이름이 올랐다.

그런데, 여기서 한명숙 전 총리의 이름이 거명된다. '민족해방전선 조직비서 및 청년학생 지도책' 신영복은 이종태·노인영(과학기술처 행정주사)·박성준(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수인(법무장관 비서, 공군 정훈장교)·심재주('청맥' 기자)를 포섭했다고 중앙정보부가 밝힌 것. 당시 중정 발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신영복(27·육군중위·서울상대졸) ① 1966년2월 김질락에게 포섭 ② 학생청년지도책을 맡고 이종태·노인영·박성준·이수인·이영윤 등을 포섭(민족해방전선조직비서)."
▶ "박성준(28·서울상대3년재학중) 1967년6윌 신영복에게 포섭돼 처(妻) 한명숙과 박경호·김국주·은철수 등을 포섭(당소조책)."
▶ "⑦기독청년경제복사회(약칭EWS=서울상대출신 박성준 주도) 서울상대를 위시한 각 대학출신 및 재학중인 기독교계통의 학생을 모체로···자본주의경제제도를 비판하고 소칭 사회주의적 복지경제를 주장하면서 북괴의 경제제도를 찬양·연구·보급."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인 박성준은 지난 2006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통혁당에 대한 중정의 발표를 뒤집는 해명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조선노동당이나 통일혁명당 같은 조직에 가입한 적도 없고 포섭된 적도 없다"(4월3일 동아일보), "신영복 선생에게서 '자본론(칼 마르크스)' 등을 빌려 본 게 전부"(3월27일 조선일보), "신영복 선생으로부터 책을 빌린 것이 전부인데 15년형(3월25일 문화일보)라고 밝힌다.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은 통혁당 사건으로 13년간 복역하다가 지난 1981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러다 지난 9월28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그가 청구한 통혁당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림으로써 52년만에 재심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4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 외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을 추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