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 열망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尹 새시위 신지예, 윤석열 입장과 충돌 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전북대 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자칭 페미니스트 신지예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새시대준비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약칭 새시위·새시대준비위)에 수석부위원장으로 영입된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의 과거 차별금지법을 강력 주장했던 이력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던 그가 윤석열 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에 영입된 것. 그래서 그가 어떤 입장을 내비칠 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것.

우선, 다음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전북대 기자간담회 발언이다.

▶ "차별금지법은...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좋죠. 평등사회니까요. 왜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하느냐면, 모든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평등은...두 가지 개념이 서로 평등에 있어서 자유가, 자유에 있어 평등이 서로 개념요소가 될 만큼 아주 본질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개 조화롭게 하는 게 공정 경쟁, 공정한 룰(rule)이죠."

▶ "그래서 차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요. 졸업할 때 상을 준다고 할 때 똑같이 줄순 없잖습니까. 잠 안자고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은 사람에게 더 좋은 상을, 상급학교 갈 때 더 많은 장학금을 줄 때 그걸 차별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개인 노력, 성취에 의해 구별되는 다름이라는 것을 금지되어야 할 차별로 보진 않습니다."

▶ "근데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결정 할 수 없는 조건에 의해 차별이 이루어지면 그건 공동체가 발전해나가는 데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철폐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것도 사회적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인종이나 성별, 출신지역, 이런 것에 의해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다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것이고...그건 거의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초기부터 한 것입니다."

▶ "예를 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동성혼, 차별금지법에서요. 혼인의 법적 효력을 이성과의 혼인과 똑같이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혼인법적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는게 아니고 자녀와 다른 가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갖느냐 하는 결정에 대해, 그건 차별할 수 없는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법률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선 그 사람의 선택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요."

▶ "법률적으로 강제한다고 할때, 물론 국회에서 의석수가 많으면 통과시켜 법으로 강제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게 우리 헌법하고 합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이렇게 적용될 때 이게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가 아닌가는 실제 재판이 벌어져서 헌재가 심사할때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공감대를 갖고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되어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헌재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법 효력을 취소할 것이고요."

▶ "차별금지법은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이 합의하지못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발언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신지예 수석부위원장의 과거 입장은 어땠을까.

4·7 서울시장 재보선이 치러졌던 지난 상반기, 신지예 위원장은 지난 3월5일 서울시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폭력의 밤을 끝내고, 우리 모두 평등의 아침으로 가자"라면서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서울시 성평등부시장 후보), 은하선 은하선토이즈 대표(서울시 성소수자부시장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은 바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나서기도 했던 신 위원장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녹색당의 주요 의제는 차별·불평등을 극복하고 기후변화를 막아내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아예 제정조차 되지 않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며 매우 실망했다"라면서 "'불평등의 해소'는 촛불시민의 열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이기도 한 지난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신 부위원장은 앵커가 '그동안 펼쳐오신 이상이라는 것은 페미니즘, 탈원전주의였고 그러면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의힘에서)가실 거 아니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신 부위원장은 "저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라면서 "정치라는 건 이상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변화를 만들어 내는 작업으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평소 존경하는데, 그(김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강직한···"이라고 답변한다.

여기서 앵커가 말한 '그동안 펼쳐오신 이상'이라는 질문 자체가 과거 정치적 행보를 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신 부위원장의 입장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윤석열 후보와 신 부위원장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연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