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19년 이래 탄도미사일 개발 계속...근거리, 단거리, 중중거리, 중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포함”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단거리탄도미사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CIA는 최근 갱신한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 북한’에서 “북한이 2019년 이래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CIA는 북한은 이 기간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계속 발표하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강화를 공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현재 북한의 확대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는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중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CIA는 북한의 역내 도발적 군사행동과 태세가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북한이 특히 경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관여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적 활동으로 군사장비 확산, 장거리 미사일 개발, 핵실험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꼽았다.
CIA는 “대규모 군비 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주민에 대한) 투자와 민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이 소모됐다”며 과도한 군비 지출을 만성적인 경제난의 핵심 배경 중의 하나로 지적했다.
CIA에 따르면 북한의 국방예산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CIA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됐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앙통제적이며,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만성적인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올해 초 경제정책 실패를 시인했지만 자력갱생 정책의 유지를 공언했다.
CIA는 북한이 2002년부터 준민간(semi-private) 시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자본 재고는 수년간의 투자 부족, 예비부품 부족, 유지 보수 부족으로 거의 회복불능 상태이며 산업과 전력 생산은 1990년 이전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라고 밝혔다.
CIA는 “북한정권의 최우선 목표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라며 “이는 북한의 현 경제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CIA는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어려운 나라’로 분류했다. 인구 대다수가 식량을 적게 섭취하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CIA는 경제적 제약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주민의 식량 불안정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CIA에 따르면 북한의 전력 접근성은 2019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26%, 도시 인구의 36%, 지방은 11%에 그쳤다고 VOA는 전했다.
2019년 기준 북한 내 휴대폰 가입자 수는 38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며, 이는 전 세계 132위다.
북한의 정규 병력 규모는 올해 기준 총 110만에서 130만 명이다. 육군은 95만에서 100만, 공군은 11만에서 12만, 해군은 6만, 전략군은 1만 명으로 평가됐다.
영아 사망률은 올해 기준 1천 명당 22.42명으로 전 세계에서 76번째로 사망률이 높았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