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 편집본, 李 측근 검사장 PC에서 나왔는데 한동수가 덮었다?
'이성윤 공소장' 편집본, 李 측근 검사장 PC에서 나왔는데 한동수가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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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12.09 11:29:37
  • 최종수정 2021.12.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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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검 감찰부, 대상자 22명 디지털 포렌식 작업한 결과
법무부 보고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지시로 해당 내용 빠졌다는데?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 출국 금지 조처 정황을 인지하고 이를 수사하려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으로 유출된 경위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검찰청 자체 감찰 결과 문제의 공소장 요약본 또는 편집본이 이 고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된 검사들의 PC에서 발견됐음에도 이를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핵심에는 ‘친여(親與)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사시34회·연수원24기)이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조선일보의 9일 보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5월 형사사법포털(KICS) 접속 기록을 근거로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감찰 대상자를 22명으로 좁히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대상자 가운데에는 이 고검장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 관련자는 없었다.

그런데 대검 감찰부가 이들 대상자들의 PC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이 고검장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임 시절 이 고검장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 인사의 PC에서 문제의 공소장 요약본 워드 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6월 검찰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 인사는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당일 오전 7시경 이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조회하고 그 내용을 갖고서 따로 편집본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처음으로 그 내용을 보도한 매체는 중앙일보였는데, 지난 5월13일자 기사 〈[단독] 이성윤 공소장엔…조국 “이규원 유학 가니 수사 말라”〉의 최초 출고 시점(인터넷판 기준)은 오후 4시 53분이었다.

그밖에도 이 고검장 밑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또다른 검사의 PC에서도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 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이 사실을 법무부에 두 차례 중간 보고 형식으로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포렌식 대상은 22명으로써, 수원지검 수사팀의 유출 혐의는 없어보인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고검장의 측근 인사들의 PC에서 문제의 공소장 관련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로 보고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동수 부장과 김덕곤 대검 감찰3과장(사시41회·연수원31기) 및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 관련 워드 파일을 갖고 있던 검사장에게 해명을 요청했으나 이들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5월 친여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원지검의 이성윤 수사팀 검사들을 대상으로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게서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한 혐의를 찾을 수 없고, 공소장 내용이 언론으로 유출된 것 자체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고검장을 기소(2021년 5월12일)한 후에 이뤄진 것으로써, 법률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하 2021년 6월4일 검찰 정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 전원의 명단.

▲문성인(사시38회·연수원28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예세민(사시38회·연수원28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근수(사시38회·연수원28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최성필(사시38회·연수원28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주영환(사시37회·연수원27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구자현(사시43회·연수원33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 → 법무부 검찰국장

▲홍종희(사시39회·연수원29기)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 → 서울고등검찰청 차장

▲김양수(사시39회·연수원29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 → 부산고등검찰청 차장

▲박종근(사시38회·연수원28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 대구고등검찰청 차장

▲박재억(사시39회·연수원29기) 청주지방검찰청 차장 → 수원고등검찰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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