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중앙선대위)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과거 이력'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여기에 호남 출신이면서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던 원로 정치인이 나서서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그 법 자체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혀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노재승 위원장이 구설에 오른 까닭은 그의 과거 SNS글에서 비롯됐다. 일명 <5·18 정신을 부정하는 자칭 민주화 세력, 역사왜곡처벌법>이라는 제목글의 영상을 공유한 그의 과거 이력이 현 집권여당이 공격하는 빌미로써 작용한 것.
노재승 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SNS에 '미니다큐 : 5.18 정신 - 5.18의 진실, 민주화와 반민주화'라는 제목의 영상을 함께 올렸다. 해당 영상은 제목소개글으로 "5.18 정신을 부정하는 자칭 민주화 세력, 역사왜곡 처벌법에 관하여"라고 소개돼 있다.
여기서 등장한 '역사왜곡처벌법'이란, 일명 '5·18 왜곡처벌법'으로 불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04696)'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에 의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법이다(220인 재석 중 170여명 이상 찬성).
해당 법안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시 5년 이하 징역형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과거에 대한 여러 의견 개진 및 담론화 과정 자체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에서 쏟아졌었다.
해당 입법이 있은 후, 노 위원장은 해당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런걸까"라고 언급했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7일 해당 영상을 공유한 그에게 "'5·18 특별법 제정이 민주주의적 의견 제시를 가로막았다'라는 건 궤변"이라면서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은 어떠할까.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노 위원장이) 5·18은 민주주의를 꽃피운 기여라고 명확히 이야기했다"라고 못을 박았다.
원 본부장은 이어 "5·18에 대한 다른 관점이 제기되는 것 그 자체를 법으로 일괄 누르려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의견을 냈던 것"이라며 "저는 집단의 다양성,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같은 이야기를)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호남 출신이면서 최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박주선 위원장 또한 전날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5.18의 역사적 의의를 왜곡‧비하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해 민주당이)특별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이기에 옳지 않다는 본인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라며 "(그의 행적이)5.18의 본질을 훼손 또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만난 기자들이 '노재승 위원장 철회가능성'을 물어보자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