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검사들이 업무 전념할 수 있도록...지난 5월 감찰 결과도 공개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검사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출국금지 의혹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이성윤 수사팀 검사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항의 의사를 표출한 것이다.
‘이성윤 수사팀’은 지난 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대검 감찰부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해 무고(無辜)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추출하겠다며 대검 서버를 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대상에게 사전(事前) 고지해야 한다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항의를 받고 ‘안 한 것으로 하자’며 그냥 돌아가는 일도 발생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지난달 대검찰청을 네 차례나 압수수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5월 이미 진상 조사가 진행된 결과 이 고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 가운데에서는 형사사법포털(KICS)에 접속해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검색한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공수처는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입건한 것이다.
수사팀으로서는 무척이나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 총장은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진행에 대해 한 마디 입장 표명이 없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툭하면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한다면서 대검을 제 집처럼 휘젓고 다니는데, 김오수 총장은 문만 열어주고 있다”며 불만이 퍼졌다고 한다.
수사팀의 입장문은 김 총장에게 즉각 전달됐다. 김 총장은 7일 있을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사팀의 요청에 답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 4명 외에도 신성식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現 수원지검장), 오인서 전(前)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송강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한편, ‘이성윤 수사팀’은 같은 게시물에서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달라는 내용으로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를 ‘이프로스’에 공유하며 지난 5월 진행된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의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을 대검 수뇌부에 촉구했다. 대검 감찰부가 충분히 진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검찰 구성원들이 무고하게 수사를 받고 대검이 수시(隨時)로 압수수색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검이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