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국가인권정책' 공청회에 좌파 단체-동성애 단체 일색
[단독]文정부, '국가인권정책' 공청회에 좌파 단체-동성애 단체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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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례 공청회中 참여연대 10번, 민변 8번 중복 참석...우파 단체는 거의 배제
동성애 단체는 대거 참여한 반면 동성애 반대 단체는 홀대
이런 편향성으로 폭넓은 사회공감대 얻는 인권정책 수립 가능할까

문재인 정부가 국가 인권정책의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수립을 위한 비공개 공청회를 올들어 여러차례 개최하면서 참여연대와 민변 등 좌파 성향 단체는 대거 참여시킨 반면 우파 성향 단체는 대부분 배제한 사실이 26일 PenN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 동성애 단체는 여러번 공청회에 참석한 반면 군대 내 동성애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는 국방부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17차례나 토론회에 배제돼 편향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018~2022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NAP는 대한민국 전체 인권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이다. 2007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5년마다 권고안을 작성하면 정부의 국가인권정책협회의가 각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차 기본계획은 당초 2017년부터 2021년까지였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으로 차질이 생겨 기간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변경됐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NAP 초안은 오는 5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5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초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성 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 지원,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 및 성전환 수술 비용의 국가건강보험 보장, 학교 교육 및 공무원 대상 성소수자 인권교육 실시 등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각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인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력기관들은 NAP 권고안 작성이나 수립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직접 협의에 나설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30NAP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해 목차까지 완성했다. 그러나 올해 15일부터 46일까지 관련 정부 부처와 일부 단체들이 참여한 비공개 종합토론회를 갑자기 18차례나 개최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무부가 올해 종합토론회를 개최하는지 전혀 몰랐다사전에 공지도 없었고 토론회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른군(軍)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국방부의 추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로부터 그동안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법무부에 항의한 끝에 마지막 18차 토론회에만 간신히 참석할 수 있었다.

또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性)과학연구협회는 교수와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돼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유했다는 평을 받지만 이 토론회에 배제됐다. 

이와 관련해 전윤성 변호사는 “NAP 수립 절차 등을 명시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는 NGO 간담회 개최에 대한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자신과 성향이 맞는 특정 단체들을 불러 임의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신임 국장 아래 새롭게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더 급진적인 인권정책 수립을 할 필요가 대두됐던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임명된 신임 법무부 황희석 인권국장은 민변의 대변인과 사무차장을 역임했다. 2002년 민변에서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법률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전문가들은 "황 국장 임명은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 중 하나"라며 "법무부 인권국은 이전에는 검사출신이 임명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컨트롤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했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인권 국장이 민변 대변인 출신으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쉽게 말하자면 혁명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46일까지 각 정부 관련 부처들과 시민단체들이 참석한 NAP 종합토론회를 18차례 진행하면서 특정 단체들을 중복 참석하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무려 10번이나 토론회에 참석했다. 민변은 8번이었다. 동성애 단체들도 각 토론회에 골고로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약 100개의 시민사회단체들 가운데 동성애를 옹호ㆍ지지하는 단체들은 약 15개 이상이었다.  반면 우파 성향 단체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생명권, 신체의 자유, 범죄피해자 분야토론회에 법무부는 군인권센터는 참석시켰지만 군대 내 동성애에 반대하는 바른군인권연구소는 국방부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동성애 옹호하는 단체로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에 적극적이다.

316성소수자·병력자 분야토론회는 나누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감, QUV,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희망법, 띵동, 친구사이, 언니네트워크,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등 동성애 단체 일색이었다.

또한 1월 23일 교육부 소관분야 토론회에는 민변을 비롯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등 좌편향 단체들과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와 같은 동성애 단체들만 참석했다.

이처럼 국가인권정책 수립 과정에서 좌파단체나 동성애 단체 등의 의견은 대거 수렴한 반면 우파단체나 동성애 반대단체의 의견은 사실상 묵살되면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인권정책이 수립될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회차

협의분야

참석기관

참석NGO

2018.1.5

 

생명권, 신체의 자유, 범죄피해자 분야

경찰청, 법무부

공감,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천, 민들레, 민변,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공감, 친구사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 등

2018.1.12

인격권·프라이버시권, 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분야

행안부, 방통위, 경찰청, 법무부

다산인권센터, 진보넷, 오픈넷, 무지개행동, 참여연대, 공감, , NCCK, 민변, 진실의 힘, 천주교인권위 등

2018.1. 19

가족·여성 및 아동·청소년, 참정권 분야

여가부, 복지부

탁틴내일, 유니세프,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민변,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인권교육센터 들,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참여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2018.1.23

교육부 소관분야

교육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변, 두루, 대륙아주푸른나무 청예단,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전교조 등

2018.1.26

고용노동부 소관분야

고용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민주노총, 민주노총법률원, 외노협, 국제민주연대, 나눔과이음, 참여연대

2018.2.9.

생명권, 사회복지 및 보건·건강 분야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참여연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온율, 동천, 나눔과이음, 공감 등

2018.2.12

식품·의약품 및 제품 안정성, 안전권 분야

환경부, 농림부, 행안부, 사회적참사특조위준비단

다산인권센터, 생명안전시민넷, 친환경무상급식연대, 환경운동연합, 나눔과이음,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2018.2.23

문화, 예술 및 과학 분야

문체부

희망법, 국제민주연대, 나눔과이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오픈넷 등

2018.3.2

환경권 분야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나눔과이음, 생명의 숲 등

2018.3.2

주거권 및 이동권 분야

국토부

참여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나눔과이음 등

2018.3.5

양심적 병역거부·군인권 분야

국방부

국제엠네스트한국지부, 친구사이,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나눔과이음,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 등

2018.3.9

노인 분야

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불교인권위, 노년유니온, 참여연대, 온율, 나눔과이음 등

2018.3.12

외국인, 이주민 및 재외동포·난민 분야

복지부, 여가부, 법무부

민변, 희망의친구들, 외노협,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감동,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나눔과이음, 사단법인 정 등

2018.3.16

성소수자·병력자 분야

교육부, 국방부, 여가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법무부

나누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감, QUV,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희망법, 띵동, 친구사이, , 민변, 나눔과이음, 언니네트워크,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등

2018.3.19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인권 분야

통일부, 외교부, 농림부, 법무부

참여연대, 북한인권정보센터, 민변, 화우공익재단, 우리들학교, 나눔과이음, 동천 등

2018.3.23

국제인권규범 이행 및 국내외협력 분야

외교부, 여가부, 법무부

공감, 국제민주연대, 민변, 감동, 동천, 희망법 등

2018.3.26

장애인 분야

복지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한국IL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여성공감, 동천,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바닥행동, 제주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차별철폐

2018.4.6

기업과 인권 분야

외교부, 조달청, 법무부

공감, 희망법, 국제민주연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어필,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나눔과이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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