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연간 목표(5%)보다도 더 낮은 평균 4.5% 수준으로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주요 시중은행으로부터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4.5∼5%로 잡겠다는 계획안을 제출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경 은행들에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제출을 요구하며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은행은 당국이 제시한 4.5%, 올해 증가율이 높지 않다고 자체 판단한 은행은 약 5%를 목표로 적어냈다.
그간의 전례로 보아 당국은 은행들과 조율 과정을 거쳐 원하는 4.5%에 모두 수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각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실적을 토대로 개별은행의 목표를 패널티(벌칙) 성격으로 깎거나 혜택 성격으로 높여 은행권 평균 증가율 목표를 모두 4.5%에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작년 12월 말 대비)은 11월 말 현재 ▲ KB국민은행 5.43% ▲ 신한은행 6.30% ▲ 하나은행 4.70% ▲ 우리은행 5.40% ▲ NH농협은행 7.10% 수준이다.
여기서 전세대출까지 틀어막겠다고 해 민심을 들끓게 한 결과 뒤늦게 적용키로 한 '4분기 신규 전세자금대출은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상기한 은행들의 증가율은 ▲ KB국민은행 4.35% ▲ 신한은행 4.10% ▲ 하나은행 3.90% ▲ 우리은행 3.80% ▲ NH농협은행 6.90%로 집계됐다.
은행권에선 "전세대출 연간 증가액(4조2천488억원) 가운데 4분기(2조7천800억원) 신규 전세대출이 65%나 차지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4분기 신규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한 당국의 정책에 부응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전세대출을 공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당국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그 어느 해보다 강했던 올해 연간 목표(5%)보다 더 낮은 평균 4.5% 수준에서 설정되면 그만큼 대출 문턱도 높아져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