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공수처 차장, "10년 이상 특별수사 한 손준성이 공수처 수사 방해하고 있다"
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당한 손준성 대구高檢 인권보호관에 대해 공수처, 영장 또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문제의 '고발장' 누가 작성한 것인지 특정 못 했다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의혹의 핵심 인사 중 한 사람인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건이 3일 또다시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과잉·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 한심한 점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인 데 반해 손 검사는 ‘프로’”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사진=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사진=연합뉴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난해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여권 주요 인사들을 고발해 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소위 ‘고발사주’ 또는 ‘고발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앞서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 검사 1명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 1회 청구지만 법원은 ‘과잉·부실 수사’를 이유로 공수처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가 또다시 열리게 됐다. 하지만 이번 영장 청구 건마저도 졸속으로 이뤄진 정황이 나타났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위 ‘윤석열 대검’의 간부들과 공모해 여권 인사 고발장을 작성하고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토록 청탁했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문제의 ‘고발장’을 누가 작성한 것인지를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판사가 “누가 고발장 작성자냐?”라고 수 차례 물었는데 공수처 검사들은 “임 모 검사인 것 같다” “수사정보정책관실 내 검사 또는 수사관”이라고 답하는가 하면,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여운국 차장이 나서서 “저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임 모 검사가 작성하고 성 모 검사가 감수한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에 대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여 차장이 스스로 공수처를 ‘아마추어 기관’으로 정의했다는 점이다. 여 차장은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다. 10년 이상 특별수사를 한 손 검사와 변호인이 아마추어인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는 물론이고 손 검사조차 기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으로 손 검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왔다.

한편,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날 손 검사에게 이번에는 소위 ‘판사 문건’ 관련해 조사를 받으라며 다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6월7일 친여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을 받고 소위 ‘윤석열 대검’이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해일선 검사들에게 배포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윤 후보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이제껏 입건한 사건은 총 12건인데, 이 가운데 4건이 특정 시민단체가 윤 후보를 고발한 사건이어서, “여권의 하청(下請) 수사 기관”이라는비판도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