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윤-이 모두 외교 정책 경험이 없다는 점을 ‘우려(concern)’할 수도”
내년 3월 9일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지난 2일(현지시간) ‘새로운 시대의 한미관계에서의 북한’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관한 화상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와 한미관계 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북 접근법을 대북 관여와 한반도 평화 회복에 중점을 둔 ‘평화 우선 정책’으로 진단했다. 이 후보는 북한정권 붕괴나 불안정이 직접적으로 한반도 평화나 통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관여 및 평화 구축 정책과 메커니즘이 주는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는 “대북제재가 북한 내부 상황의 불안정, 심지어는 인도적 재난과 조직적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인식하며 “조건에 기반한 제재 해제와 남북 경제협력 증진 등 장기적인 대북 관여전략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황 교수는 지적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북정책을 대북제재를 지지하고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는 데 초점을 둔 ‘제재 정책’ 또는 ‘통일 우선 정책’으로 묘사했다. 윤 후보는 과거 보수 정부의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통일이 평화를 이끌 것으로 생각하며 미국과 한국은 평양의 후퇴를 압박하기 위해 제재를 지속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두 후보가 “대북접근, 한미일 3자 협력을 비롯한 한미관계의 결합 방식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며 그러나 “북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은 모두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우드로윌슨 센터의 수미 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두 후보 모두 외교 정책 경험이 없다는 점을 ‘우려(concern)’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미치는 ‘도전과 기회’에 대해 설명했다.
테리 국장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워싱턴과 서울의 대북정책 일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후보가 “대북정책에서 이념적 고려 없이 실용적일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도 우리의 접근이 실용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워싱턴과 서울은 대북 접근에서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보다 북한에 대해 더욱 수용적일 것”이라며 이런 점들이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이 협상과 대화에 복귀해 미국과 일종의 합의를 맺는 데 관심이 있다면 미국과 한국 모두 이를 원하는 상황인 만큼 잠재적 기회가 될 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테리 국장은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 간 더욱 긴밀한 조율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비판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결별’할 것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로서는 이러한 접근법을 비롯해 “서울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덜 침묵하는 것, 북한의 제재위반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좋은 소식”으로 여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북관계가 악화되거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남북관계가 특히 어려웠던 것을 거론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경쟁과 관련해 한국의 지지를 고대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앞으로 한미 동맹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