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간 쟁점 항목이었던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기존 정부안(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났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안 수정 심사과정에서 총 8조8천억원을 늘리고 5조5천억원을 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등 총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자체 예산까지 합해지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총 발행 규모는 30조원 상당이 될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줄곧 증액을 요구했던 예산 항목으로, 올해 21조원과 비교하면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광주·강릉·금산·김제·순창·영천·김해 등 전국 7곳 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비 총 70억원,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특구 추가 지정 지원 110억원이 국회에서 새로 포함됐다.

부산 신항 2단계 구축 설계비 등 145억원,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50억원, 전주 월드컵보조경기장 리모델링 30억원 등도 막판에 추가됐다. 

여야 막판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 원안(72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액 삭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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