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강화 대책 발표를 26일에서 오는 29일로 늦춘 당국이 내부 이견으로 마지막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스터샷 접종에 대해선 "더는 선택이 아닌 '3차 기본접종'과 같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적용과 손실보상 문제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정부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어제 일상회복위원회를 거쳐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부처 간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음 주 월요일에 대책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들어선 후 불과 4주 만에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큰 난관을 겪고 있다"며 "일일 확진자 수가 4천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고령층의 감염 확산으로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까지 전 국민의 79.4%가 2차 기본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중 64%가 돌파감염에 해당하고, 특히 60대 이상의 확진자 중 85%가 돌파감염자"라며 "질병관리청의 분석에 의하면 고령층은 2차 기본접종 4개월 이후부터 돌파감염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는 방역 수위를 놓고 업계와 관련 부처들의 의견이 충돌하자 발표 일정을 3일 뒤로 미뤘다. 대책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확산세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적용 대상과 시설을 확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당장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을 샀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방역패스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100인 이상 행사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반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통제관은 "(60세 이상) 어르신은 기본접종 4개월 뒤 접종이 가능하고 50대 같은 경우 5개월 뒤 추가접종이 예정돼 있다"며 "5개월 뒤 추가접종을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6개월'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 6개월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일이 정례화된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과 같이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통제관은 "돌파감염을 줄이는 것은 하나 밖에 없다"며 "빨리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3차 기본접종'처럼 인식하고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에서도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제관은 "특히 자영업자 대표, 요식업 대표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조치를 강화하면 그만큼 손실이 커지는 만큼, 방역 강화에는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자영업자분들은 지금 손실보상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줬다"고 전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사적모임 규모 제한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등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