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위원회서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
北대사 “인권 보호 및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결의안 통과에 대해 북측 대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은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5년 이후 17년 연속 채택이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결의안은 권고했다. 이 문구는 지난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됐다.
또 북한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면서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강제실종, 정치범 수용소,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열거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21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북한 당국에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의 적절한 전달과 분배 보장을 촉구했다. 이는 북한 주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인권 보호와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단호히 부인한다”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한편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야말로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들”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