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반전세 포함)로 떠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에 최근에는 대출도 못 받게 되자 월세 수요가 늘고 있다는 진단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택 수급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반전세·보증부월세 포함) 수급지수는 110.6으로 전월(110.0)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수치가 100을 넘을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들어 매매·전세 거래 시장이 동반 침체하면서 매매 수급지수가 9월 125.3에서 10월 111.8로 급락했고, 전세 수급지수도 같은 기간 119.8에서 108.3으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중구와 종로·용산구가 있는 도심권의 지난달 월세 수급지수가 108.0으로 전월(100.2)보다 7.8포인트 상승했다. 또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9월 109.2에서 10월 116.9로,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있는 서북권은 109.3에서 110.9로 각각 올랐다.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의 월세 수급지수는 116.9로 전월(109.2) 대비 7.7포인트 상승했다. 매매(117.2)와 전세(103.9) 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10.1포인트, 9.9포인트 떨어졌는데 월세 수요만 늘었다.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가격도 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9월 0.68%에서 10월에는 0.63%로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월세가격은 0.30%에서 0.32%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부동산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돈줄 옥죄기에 나서면서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 시행으로 50% 이상 급등한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를 찾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나아가 내년엔 전세자금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될 수도 있어 전세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진단이다. 이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