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개헌 우려 일단락…野 "국회는 文 팬클럽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청와대'가 그동안 드라이브를 걸어온 6·13 지방선거 동시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24일부로 무산됐다. 자유우파 진영에서 제기해 온 '사회주의 개헌' 현실화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번 지방선거와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국회를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향방에 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균형 등 기본적 확대, 선거연령 18세 확대 등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헌안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하려 한다"며 "각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에 대한 대통령의 비난을 두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날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투표법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되면 당연히 함께 처리될 부수 법안"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투표법이 마치 개헌안의 선결조건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고 일축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어설프기 그지없는 한달 짜리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키라며 생떼를 쓰는 청와대"라며 "개헌을 땡처리 마감임박 상품처럼 일정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개헌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상황이 고민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작금의 정치현실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투표법은 애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게 개헌 무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술책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제2야당 바른미래당은 김철근 대변인 논평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 "이번에도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안되면 야당 탓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의 없이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는 것이 정치고 민주주의인지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매번 야당 탓만 하며 대화도 타협도 정치도 찾아볼 수 없는 문 대통령을 국민 상식, 민주주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특히 "민주당은 거수기로 전락했지만 국회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지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팬클럽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철근 대변인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마저도 통과를 거부"하고 "(댓글 여론조작 게이트) 진상을 밝힐 특검을 하지 말자며 국회 정상화의 기회를 걷어찼다"면서 4월 임시국회 공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에서도 최경환 대변인이 "청와대의 개헌 쇼, 민주당의 침묵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왔다"며 "청와대는 국회가 주도해야 할 개헌안을 강요했고 민주당은 개헌안조차도 내지 않았다"고 대(對)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개헌 무산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합의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개헌 논의를 책임있게 주도하라"고 요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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