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민의힘 대선 후보 尹의 첫번째 외신기자 회견문 "문재인 종전선언, 반대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 나선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까닭은, 야당 대선 후보로서 처음으로 갖는 기자회견이면서도 외신기자들을 대상을 한 첫번째 간담회이기 때문이다.

펜앤드마이크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그의 기자회견 가운데 ▲ 종전선언 ▲ 해외외교 ▲ 대(對)일본외교에 대한 그의 입장을 일문일답(전문) 형태로 공개한다. 다음이다.

[전문]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기 전과 그 이후 바뀐 점은 있는지, 특히 후보가 된 이후 더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으로 바뀐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대통령 당선 되면 외교 정책팀 어떻게 구성할 예정이며,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선발할 생각인지 알고 싶다.
▲ 일단 우리 외교관계, 국제관계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에 기반해서 또 그동안의 국제 사회에 축적된, 그 국제 규범과 국제 법규에 기반하는 소위 예측가능한, 법치에 기반한 외교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 6월29일 정치참여선언을 하면서 발표를 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 어떤 경제적, 또한 교육이라던지 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특히 우리도 과거에 성장 과정에서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도움 많이 받았기에 각종 프로그램에 많은 지원을 할 생각이다. 그리고 제가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기 전이나 경선 때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없다.

-지금의 아세안 정책을 계속 할 것인지.
▲···그리고 종전 선언 문제는, 전쟁 당사국이나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과 경쟁과 교류와 협정을, 국제법상에 효력이 있는 체결을 할때 모두의 종전을 선언하는 것인데,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때 부작용이 크다고 본다. 남북간에는, 정전, 지금 정전 관리 상태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의 국제법상 효력있는 법적 평화협적 체결이 난망하다. 여기서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체제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무력화되기 쉬우므로 비상상황 발생시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및 병력 감축이라는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되서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되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국제 사회나 우리 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을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현재의 종전선언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동안 검사 생활 하면서 평소 외교 문제나 국제 관계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알고 싶다. 국제 뉴스 많이 읽거나 접했는지, 그리고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생각 하게 됐는지 알고 싶다.
▲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형사법 집행만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경제 문제나 국제 문제 관해서도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관심 가져왔다. 제가 검사 시절에도 경제법을 집행하는데에 있어서 국제 공조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국 연방 법무성하고 MOU도 체결하면서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관심 갖고 그래 왔다. 그리고 우리 과거의 무슨 사드 문제나 안보와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선 검사 생활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신문 기사 뿐만 아니라 많은 관심 갖고 독서 해왔고 그런 바탕 갖고 제가 또 정치를 시작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대민 위상에 걸맞는 책임 이행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기후와 같은 환경 문제 또 지금 이런 팬데믹으로 빚어지는 보건 의료 문제, 또 어려운 나라들의 빈곤 문제 그리고 이런 첨단 기술 혁명에 관한 문제 또 우주 개발 문제 이런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외교력 발휘해서 국제적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책임 완수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긴밀 공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외교가 너무 이를 테면 남북 문제나 이런 협소한 문제에만 너무 국한돼 왔기 때문에 넓은 안목 가지고 전 세계와 공감 가지면서 외교관계 구축할 때 남북 문제 동북아 문제서도 더 지혜로운 길 열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늘 존 오소프 美 상원 만나서 한국이 일본 합병된 이유는 미국의 가쓰라 태프트 협약 승인했기 때문이라는 등 미국 도움도 있지만 그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에 어떻게 보는가.
▲ 글쎄요. 한미 간 우호 협력 위해서 내방한 미국 상원 의원에게 그런 과거 역사를 거론하는 것은 좀... 우리 앞날의 미래 위한 협력을 얘기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다.

-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오부치 선언 당시 일본, 우경화된 지금 일본은 다르다는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일 관계 원만하고 또 미래 위한 협력 체계가 잘 작동이 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떄문에 그 당시에 과거사에 대해서 정말 진정어린 그런 사과 했던 일본 정부의 입장이 왜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그것은 단순히 일본 정권의 우경화 일본 사회 우경화 문제로만 볼 수 없다. 한일 관계가 미래 위해 크게 열려 있으면 오부치는 사과하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 위한 협력 제안 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잘 굴러왔다면은 일본의 정부라던가, 일본의 다수 여론 입장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