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악몽 생생한데 말이 되나" 비판 봇물
南北 23일 합의한 정상회담 일정상 공식환영회서 사열 가능성
세부일정 함구하는 靑 "통상 국빈예우와 다를것…전례없던 일"
대북확성기 중단에도 "文대통령 의지 들어간 것" 거리낌 없어
野3당 여론조작 특검안 제출에 "국회서 결정할 내용" 與에 '방탄' 일임
북한 정권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목함지뢰 도발의 '정점'에 있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국빈급 예우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정은은 이날 우리 국군 의장대로부터 사열을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청와대도 24일까지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수 국민 사이에서 "아무리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해도 북한 정권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의 최종 책임자인 김정은에 대해 우리 군 의장대가 예우를 갖추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당일 공식 환영식과 관련 김정은에 '국빈급' 예우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경호나 의전, 경비 부담, 숙소 등을 한 세트로 하는 통상의 국빈예우와는 다를 것이다. 전례가 없던 일이라 다 맞춰가고 있다"며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은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이 23일 최종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따르면 우리 측이 김정은에게 최대 예우를 갖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식 환영식과 환영만찬 등이 예정됐는데 청와대는 "세부 일정에 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했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측으로 건너가 북한군을 사열했지만, 이번에 김정은이 우리 군을 사열한다면 한국에서 북한 정권을 온전한 '정상국가'로 예우하는 격이 된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해온 것으로 볼 때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열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실제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북한에게 군사권을 주려는 거냐" "우리의 적 수괴에게 사열하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는 등의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회담 당일 환영 만찬 일정은 공개된 반면 합동 오찬 일정은 별도의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남북이 오전 회담을 마친 뒤 각각 중간 회담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1·2차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선언문을 작성한 당일 양측 정상은 오찬을 따로 했다. 오전 회담이 길어지면 별도 오찬 시간 없이 '도시락 회담'이 열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환영 만찬은 회담 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 3층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북한 정권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함께 '핵 무력 완성'을 강변한 이틀 뒤이자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3일, 국방부가 북측에서 '눈엣가시'로 여기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대북확성기를 중단시킨 것이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군의 보고를 받고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통령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간 핫라인 통화가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대북 특사단은 지난달 초 평양을 방문해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간 정상회담 전 핫라인 통화에 합의했었다.
그는 "(정상회담 날인) 27일 전에 한다면 (실질적인 대화 내용이 있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인데 굳이 상징적인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이라며 "남북이 서로 상의해서 굳이 (정상회담 전 통화가) 필요한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 직전이 될지, 직후가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날씨나 안부를 묻는 정도라면 꼭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방북, 4.27 회담 준비를 위한 추가 고위급회담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실장과 서 원장이 방북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원만하게 일이 진행돼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면서 "전반적인 회담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어서 고위급회담을 할지, 아니면 (다른) 상호 간 조율을 통해 논의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이 '더불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관련 특검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특검은 당이 주체고 국회에서 결정할 내용이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따르겠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야3당의 특검안·국회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 요구를 민주당과 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거부하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회가 특검법을 처리한 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