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40조원 가량의 초과 세수를 두고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서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올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팬데믹 바로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8조원 가량 증가했지만 가계 소비 지출은 5조3000억원 이상 감소했다"며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민간시장에서의 대기업 투자와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동일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수십조원의 초과 세수는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한 결과"라며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원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자 재정 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6일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재난지원금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선 '(세금을) 걷어서 (도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는 황당한 얘기도 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를 향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며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깊이 숙고하라"고 말했다.
한국은 올해 104조원가량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현재 초과 세수 규모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인 31조5000억원보다 1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르면 초과 세수는 당해 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써야한다.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고 있다는 이 후보의 주장과는 다르게 빌려온 쌀을 열심히 추수해 갚아야할 형편이다.
나아가 나라빚은 더 늘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이 올해 47.3%에서 2030년에는 78.9%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35개 선진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30∼2060년에는 0%대로 떨어져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