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의 '한국 경제위기 바로보기'③]치매증세의 경제 관료들이 대통령을 경제 천치로 만들고 있다.

북핵문제, 개헌, 선거 등 국민의 관심을 끌 많은 정치적 일정이 예정되어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봄 꽃이 가득하다.  하지만 경제 현실은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지지율과는 거리가 멀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고 집권했으나 일자리 문제는 개선은커녕 악화되고 있다. 2017년 3월 대통령 선거의 와중에서도 월 46만 3천명의 신규일자리가 늘어나던 한국경제는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일자리의 신규 창출 능력을 상실해서 급기야 지난 2월과 3월에는 10-11만명의 일자리가 늘었을 뿐이다. 그것도 정부의 공무원과 역시 공공의 재정이 투입되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증가를 제외하면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아야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는 그간 문재인 정부가 가한 노동시장에 대한 과격한 실험을 보면 충분히 예상되었던 결과다.  250인 이상의 대기업 고용 비중이 극소수인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16.4%나 올리고, 파리바게뜨의 사태와 같이 고용시장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연장근로 시간의 대폭 단축 등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과 노동시장의 자유를 축소한 조치에도 고용의 축소가 없다면 그것은 경제학의 기초적 원리에 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청년실업은 더 끔찍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청년실업률은 반전의 기미가 전혀 없고  청년 실업자,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를 합한 체감 실업자는 2013년 79만 5천명에서 2017년말 113만 5천명으로 43%나 급증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급증에는 정치권의 무모한 노동시장 규제와 개입이 초래했다는 점에서 매우 한탄스러운 일이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 2년 미만의 단기 경력의 노동자들의 비중이 OECD국가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나라를 만들어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2013년 정연 60세 법제화는 바로 청년 고용 절벽으로 나타나서 실업자의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일자리의 소멸과 물가 인상이라는 예견된 참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결과는 OECD와 주요 국가에서 일관되게 청년실업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와 정반대로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그 결과 단 1년만에 우리보다도 실업률이 높았던 미국, 캐나다를 추월하고 곧 영국을 추월할 것이 예상된다.  2014년에 14%이던 네덜란드만 해도 금년 3월 7%로 낮아져 있다.

통계를 산업별로 들여다 보면 영세사업자 도소매업의 취업자수가 지난 4분기에 2만8천명 늘던 것이 금년들어 2월만 해도 9만 2천명, 3월들어 9만 6천명이 줄고 고용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도 지난해 순증에서 금년들어 9-10만씩 줄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폐업건수만을 보아도 자명하다.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장기간 매월 10만개씩 순감하고 있어서 최저임금 여파가 얼마나 혹독한지가 자명하다.

또 한가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일자리를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은 건설과 부동산업의 취업자와 준공물량의 급냉을 보면 알 수 있다.  건설업의 취업자수는 1-3월 급감하고 있다. 이는 통상 동절기의 취업자수 감소에서 날씨가 풀리면 느는 현상과 정반대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건설사업체도 금년 1-2월에 12만개나 줄고 젼년대비 9만 3천개가 줄고 있다. 이는 준공물량의 축소 동향과 주택의 거래의 실종으로 인해 부동산업에서 금년 3월 전년대비 3만명이 줄어든 것만 해도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의 고용부진이 조선과 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 조정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엉뚱한 소리로 정권의 정책을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자동차는 구체적인 구조조정은 시작도 안했고, 조선산업은 최근 보다 수년 전에 대량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를리 없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영혼을 상실한 권력에 아부성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통계청의 고용통계과장 또한 "최저임금이 어떤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정책관료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자백을 부끄럼없이 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를 두고 무모한 실험을 하고도 경제 콘트롤 타워에서 그 영향 분석도 하지 않았다는 자백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왜 국민들은 세금을 내어서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경제정책연구소들은 운영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더 한심한 것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이 골목상권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아직도 강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이렇게 일자리 통계가 분명한데도 임금주도 성장론이 잘못 된 것이 아니라는 치매증세를 보이고 있다. 더 나가서 홍종학 장관은 정부의 5조의 일자리 안정기금에 의한 임금보전이 성공하면 경제학 교과서에 남을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안쓴 것은 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짓이기에 안한 것이지 대한민국 정치권과 경제관료들보다 경제지식이나 아이디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청와대와 우리 경제각료들은 새로운 경제학을 발명할 지력이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오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아부성, 견강부회는 최저임금이 초기의 시행착오만 넘기면 경제에 좋은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와중에 청년들에게 자영업자로 창업하라는 추경이 청년실업을 구제할 방안이나 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우매한 발언을 계속하게 만들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3%로 회복되었지만 세계 평균 성장률 3.6%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이는 석유파동과 외환위기 시절에만 발생했던 예외적인 것으로 우리 경제가 확연히 저성장 경제로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격차는 2018년에는 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영세기업의 문제라고 한정하고 있지만 독일이 '유럽의 환자'에서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나라와 달리 단위생산임금의 지속적 하락 때문이며 하청회사의 저임금이 수출기업의 생산원가를 낮추고 있는 것이 실증연구에 의해 밝혀져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경제의 이러한 연결성을 부인하고 하면서 주류 경제학에서 수용되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교조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물론 구조적인 것이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저성장에 빠지고 있다는 경고는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300인 이상 고용의 견실한 제조업의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급감한 상태에서 반전을 하지 못하고 최근 조선, 해운, 타이어 등 많은 대기업이 구조조정의 늪에 빠져 있다.  싼 인건비와 거대 자본이 결합된 중국과의 기술 격차마저 급속히 좁혀지면서 초래된 현상이다. 이로인한 고용의 질의 악화는 2010년부터 가계의 가처분 소득대비 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소비 부진에 대응하다 보니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시간당 부가가치 생산도 2010년부터는 하락하고 있어서 임금 인상 여력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동화, 해외이전 등으로 제조업의 고용 축소와  와해가 진행되는 와중에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을 규제로 봉쇄된 상황에서 역시 그리스와 유사한 노동집약적 영세 자영업자 비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기적 일자리의 문제의 실패를 떠나 문재인 정부 1년은 구조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선진경제의 특징은 높은 경제 자유도, 재산권의 확고한 보호, 그리고 경제주체들간의 신뢰와 법치를 기반으로 한다.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던 우리의 시장 자유도가 2017년 23위에서 27위로 역진했으며 일관되게 지적되어 온 노동시장의 자유도와 정부의 신뢰성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노동시장의 규제를 반영하고 프랑스 등의 다른 나라의 규제 개혁이 반영되는 내년도 평가는 더욱 하락할 것이다. 그새 40위권이던 일본은 30위로 올라섰으며 재정건전성을 제외하면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19위로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과 정반대다.

도이치 뱅크의 연구원 스펜서는 중국의 농민들의 생산성이 한국에 1/40에 불과한 이유로 농지의 사유재산화를 금지한 것에서 찾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과격한 개입은 물론, 토지 공개념 도입을 추진하여 재산권의 보호에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시장의 무분별한 개입과 법죄화로 인해 정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많은 수의 대기업 경영자들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반기업 정치운동의 이념 편향적 학자들 중심의 경제정책팀의 꾸려지고, 천편 일률적으로 노동운동가 중심으로 경제권력부처의 수장들이 채워지고 있으며 이들은 파견근로법과 일감 몰아주기의 새로운 해석은 물론, 닭고기, 택시 호출 수수료, 통신과 단말기 가격까지 자제심 없는관치를 확대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권력과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권 견제에 위협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할 자원을 지배구조 변경과 지배주주의 지분을 높이기에 사용되고 있고 그 사이에 헤지펀드의 먹이감이 되고 있다.

물러난 김기식 금감원장은 대부업자들의 조달금리가 내려가는데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것이 저축은행의 갑질이라며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영업정지도 시킬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쫓겨났다. 금융이고 제조업이고 가격은 원가에 의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 의해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우매한 발언이자 초법적 관치주의적 발언이다. 특히 대출은 상환위험에 따라 이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저성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내려가기 힘들다는 금융의 기본적 지식도 가추지 못한 인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적 인사를 발굴했더니 기득권층이 반발하고 있다는 인식을 그의 SNS에서 보여주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 관치의 확대를 경제 개혁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는가? 우리 금융 산업에서 개혁의 대상은 관치와 감독기관이지 기업이 아니다. 그들이 금융 기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피아라는 관료 세력이 정권의 실세들과 기득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권력에 취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 회장의 돌연 사임도 이들 정권의 권력 남용이 정권이 바뀌어도 하다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충격이 누적되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 시급 1만원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노조 편향적이라고 인식되는 와중에 노사정 사회대타협의 주장하는 것은 경제계로서는 커다란 불안 요인이다. 여기에 정부의 권한만 비대하게 키운 청와대 개헌안까지 겹쳐서 경제 활동의 최대의 적인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다.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용기를 보인 독일과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두고 재정확대와 약자보호라는 쉬운 선택을 해 왔던 일본의 결과를 보면 해답은 자명해 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길을 훨씬 무모한 속도로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 문제 해결의 1년을 앞두고, 이념이 아니라 실증적 증거기반으로  경제운영의 근본 철학과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경제비서진과 각료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잃어버린 세월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가까운 시일에 인식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더 일자리가 없어지고, 얼마나 청년실업률이 더 치솟고,  얼마나 더 돈을 퍼부어도 일자리가 만들어 지지 않는 것을 보아야 이들은 데이터가 눈에 보이고 경제 현장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지 지켜볼 일이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가 '경제의 음치'라고 조롱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영혼 없는 관료들과 극단적 이념에 매몰된 인사들에 의해 경제 천치로 만들고 있다.  집권 일년도 안되어 일본 전 대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병태 객원 칼럼니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