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세간의 ’수사(修辭)‘는 ‘단군이래 최대 개발비리사건’이다.
정확히 30년 전인 1991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일원동 일대 택지개발지구의 토지를 특정 개발조합에 불법 분양한 수서비리는 6공화국, 노태우 정권 최대의 비리로 불렸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당시 여야를 비롯한 정·관계 곳곳에 한명당 최소 수억원씩 거액의 뇌물을 뿌린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씨는 수서사건의 ‘몸통’이었다. 그가 대검 중수부에 소환됐을 때 수사의 관건은 누구한테 얼마씩 뿌렸는지, 뇌물리스트를 자백받는 것이었다.
당시 정태수 회장의 조사를 담당한 정홍원 중수부 3과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터프한 성격이 아니었다. 뇌물수수자를 불어봤자 자신의 죄만 무거워지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고령의 정태수 회장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다.
난감한 검사 정홍원은 고등학교 친구인 옆방의 중수 4과장 배재욱에게 도움을 청했다. 키가 190cm가 넘는 장신에 거구의 배재욱은 정태수가 조사받고 있는 방에 들어가자 마자 소리를 질렀다. “네가 온 세상을 돈으로 더럽힌 정태수냐?” 그리고는 조사실에 있는 나무 의자를 번쩍 들어 바닥에 팽개쳤다. 의자가 산산조각이 났다.
정태수 회장은 얼마 버티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수가 일목요연하게 보도됐다.
검사의 본업은 불법행위, 범죄의 진실을 찾아 파헤치는 사냥개, 범죄자 입장에서는 호랑이이자 저승사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조국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통해 이런 검찰, 검사를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로 만들었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의 독점을 막는다는 핑계를 댔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조국 가족사건, 원전 불법폐기에 대한 복수극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동사 본부장, 화천대유 주인 김만배씨다. 이들간의 뇌물 수수와 배임 등 불법행위에 이 후보와 유 본부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의 관련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그런데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성남시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 유동규씨 핸드폰 미확보 등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나더니 수사팀내 불화설까지 나온다.
22일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배임죄를 뺀 것은 이재명 후보를 배려한 측면을 빼고는 설명이 안된다.
유동규를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배임죄로 기소하면서 그를 발택해서 대장동 개발 방식을 설계하고 추진했다는 이재명 후보를 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동규씨의 구속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 대한 두차례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이 가장 모범적인 개발사업이며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강변해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터지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검찰은 재무부 관료들에게 IM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죄로 기소했다. 형법상 배임죄나 직무유기 결과에 따라 하후에 책임을 묻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유동규씨에 대한 배임혐의 배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검찰이 이제 남은 뇌물혐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다.
아울러 추후 대장동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지면 지금 검찰이 하고있는 부실수사 또한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0년전 수사사건은 대장동의 오래된 예고편이다. 지금은 그런 검찰이 아니고, 그런 검사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특검이 필요하다.
이상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