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는 '집값 고점'이라더니.."정부, 내년 집값 5.1% 상승 전망하고 세입 예산 편성"
국민에는 '집값 고점'이라더니.."정부, 내년 집값 5.1% 상승 전망하고 세입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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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10.21 10:12:22
  • 최종수정 2021.10.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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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가격은 수도권 5.1%, 지방 3.5% 상승
내년 주택거래는 수도권 17%, 지방 14% 감소
野 "홍남기는 주택가격 지속적 상승 어렵다고 발표...반드시 사과해야"

기획재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야당에선 "국민에는 '집값 고점'이라더니 내부적으론 오른다 예상한다"며 개탄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반영했다.

국토연구원은 내년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9.4%, 지방 6.1%로 추정했다.

이 자료를 활용한 기재부의 세입 예산 추계는 내년 주택거래가 수도권에서 17%,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주택거래도 수도권과 지방 모두 19%씩 감소할 것이라 추정했다.

기재부는 내년 양도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밝힌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천억원일 것이라 집계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거래량은 줄기 때문에 양도세가 감소할 것이란 가정이다.

기재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29.6% 증가한 6조6천억원일 것이라 집계했다. 공시가격이 내년에 5.4% 상승할 것이란 가정에 기반한 것이다.

한편 기재부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활용해 증권거래세 추계를 냈다. 정부는 내년 코스피가 3,470까지 가고 코스닥은 1,100까지 간다고 전망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며 "이 전망치는 지난 7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국민들에게는 '집값이 고점'이라고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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