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사건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제도개선에 힘 합치겠다"
한국-바른미래-민평당 지도부 회동後 일사천리…"특검 수용돼야 국회정상화"
3野 원내수석, 지도부 합의후 만나 50여분만에 成案…의원 154명 서명해 제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23일 데드라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부수적" 일축

(왼쪽 앞줄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에 앞서 공동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오전 지도부간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게이트)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별검사 도입법안 발의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했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 회동에서 공동 특검안과 국조안을 작성하고,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이처럼 공조를 이어갔다. 3당 지도부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공동입장문에서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제한 뒤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며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입장문 제5항에서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못박았으며, 4항에서는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했다.  

23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지도부 간 도출한 합의문.
23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지도부 간 도출한 합의문.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에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야3당이, 특히 바른미래당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댓글공작과 공작정치 전말에 대해 특검과 국조를 통해 국민적 분노를 담아내기로 결정한 건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독단을 야권이 공조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일환으로 시작됐다"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에 관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발의안을 만들 것"이라며 "국조 요구서와 함께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당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야3당 원내수석은 국회에서 특검법안과 국조 요구서를 성안(成案)하기 위해 모였고, 50분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용주 민평당 원내수석은 "각 당의 안이 거의 비슷해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3당 원내수석은 오후 3시30분 다시 모여 국회 의안과에 3당 소속 의원 154명이 동참한 특검과 국조 합의안을 제출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방송법 개정에 관해서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오늘 법안 이야기는 있었지만,  특검과 국조에 집중하기 위해 개헌까지만 (공동입장문에) 포함시키고 불법 여론조작 관련 문제만 (다뤘다). 야당이라고 해서 남북 회담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고 정쟁 자제도 집어넣었다"며 "야당은 이렇게 국정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 주장을 너무 무시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이를 계기로 당청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을 인식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려면 23일까지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던 국민투표법에 관해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민투표법은 개헌이 합의되면 '부수적'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이라며 "이를 앞세우는 건 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못박았다.

한편 민주당은 3당 지도부 회동과 같은 시각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에 대해 사실상 거부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 문제 관련해서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고 지도부 의견은 경찰이 이미 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 수사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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