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에 핵무기는 체제 생존을 위한 핵심...WMD 비축량, 운반체계, 생산 능력을 모두 포기할 가능성 낮다”
미 국방정보국은 북한정권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국은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체제 생존과 직결시키는 만큼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모두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 북한 군사력(North Korea Military Power)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역과 세계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이라고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을 위한 핵심으로 보고 있다”며 “핵무기를 탄도미사일과 통합하고 핵무장한 미사일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게 북한의 궁극적인 작전 목표”라고 분석했다.
국방정보국은 북한정권이 향후 1년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기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지하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거나 새로 건설할 경우 무기 능력 검증을 위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었다.
국방정보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반시설의 일부 해체는 ‘가역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후에도 우리는 영변과 다른 핵시설 등지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계속 관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WMD 비축량과 운반체계, 생산 능력을 모두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북한정권은 억지 전략의 핵심인 미사일 전력의 훈련과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국가 안보 전략은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며 이는 “북한이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주권적 독립국가로 남아 김정은 정권의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한반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스콧 베리어 국가정보국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북한이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 완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조치들을 약속했지만 이후 한국과 주한미군을 위협하는 새로운 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으며 잠재적으로 더욱 강화된 ICBM, 재래식 전력을 위한 새 무기도 선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의 도전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