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94.02%, 서울대 93.53%...로스쿨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통계가 나왔다.

로스쿨 제도에 맞춘 변호사시험이 2012년 처음 시행된 이후 7년째로 접어들면서 시험 합격률은 계속 낮아지고, 각 로스쿨 합격률 편차는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시험에서는 하위 5개 로스쿨의 합격률이 30% 전후에 머물면서 이른바 ‘고시 낭인’의 재판(再版)인 '로스쿨 낭인'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22일 제1∼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률과 그간 시험의 누적 합격률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학교별 합격률 공개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결과가 발표된 제7회 시험의 합격률을 보면 서울대가 78.65%, 연세대가 73.38%, 고려대가 71.97%로 선두 그룹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험에 응시한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졸업자 10명 중 약 7∼8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는 통계다.

반면에 충북대(31.62%), 동아대(30.18%), 제주대(28.41%), 전북대(27.43%), 원광대(24.63%) 등은 불합격자 수가 합격자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들 학교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번 시험을 본 이들 10명 중 7∼8명이 변호사가 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립대(45.33%), 전남대(44.81%), 경북대(44.08%), 강원대(43.02%), 부산대(41.74%), 충남대(41.15%) 등 합격률이 50%를 밑돈 학교도 11개다.

물론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5번 응시할 수 있는 만큼 불합격자들에게도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1회 시험 당시 87.15%에 이르던 전체 합격률은 전년도 불합격자의 재응시 등으로 응시자 수가 불어나면서 이제는 50%를 하회(7회·49.35%)하는 등 문호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하위권 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로스쿨 낭인'이 대량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는 '하위' 로스쿨을 중심으로 통폐합 논의 등이 거세질 수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레 나온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7번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누적 합격률은 83.1%다.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연세대(94.02%)로 서울대(93.53%)를 근소한 차이로 제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고려대(92.39%), 아주대(91.90%), 성균관대(90.43%) 등도 90%가 넘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최하위권은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가 차지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