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및 반대직원 업무배제’ 행태 고발 “전교조 카르텔”
-조희연 “특채 반대직원 업무배제는 ‘배려’”…김병욱 “뻔뻔하다, 자격미달”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계 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카르텔화’ 됐다는 질타가 7일 터져나왔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특채 반대직원 업무배제’, ‘교장공모제 문제 사전유출’ 등이 문제가 된 것인데, 특정단체의 카르텔화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른 것.
한마디로, 특정 단체에 의한 파벌적인 장악 행태가 교육계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일련의 의혹이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시도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카르텔 행태’를 전격 꺼내 들었다. 그러자 조희연 교육감은 곧장 "개인적 관계로 채용한 것이 아니며, 특채 기준에 있다"라고 반박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해직교사 특별채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번째 수사 대상으로 올라 수사당국의 물망에 올랐다.
자세한 내막은 다음과 같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이들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교조 소속으로 선거자금 모금 행위를 벌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의해 2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자들이다. 이 사건은 감사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시 교육청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맞춤 전형’을 만들고 ‘사적 인연이 있는 심사위원을 구성’ 하는 등 특정인 선발을 위해 특채 과정에 개입한 정황들이 나타났다.
'전교조 특채 의혹'에 이은 '특채 반대 직원 배제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이 지적하자, 조 교육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였지만 조사 받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 단독 결재하는 것으로 (해당 직원을) 배려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감사원의 서울시 교육청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특채 이후 사회적 파장을 지적한 과장·국장급 담당자를 결재 라인에서 배제했다.
이번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전교조 특채 의혹 외에도 '교장 공모제 면접 문제 사전유출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의 교육청은 바로 인천교육청(도성훈 교육감)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장으로 지냈는데, 이번 (면접) 문제 유출 사태에 연루된 사람들도 전교조 출신으로 알려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성훈 교육감도 교장으로 임용하려는 사람이 전교조 출신인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도 교육감은 “교장공모제에 지원하는 교사들의 소속 교원단체를 확인하지 않는다”라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교장공모제는 교육계에서 계속 '코드·보은 인사 우회로’라는 지적을 받는 채용 형태다.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두 항목만 서류로 심사한다.
해당 서류에 전교조 활동 이력을 드러내거나 교육감과의 사적 친분을 기재한 사람들이 최종 선정된다는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 이어져 온 부분이다. 지난 5일 17개 시·도 교육청 집계결과 올해 교장 공모제(내부형B)를 통해 임용된 교장 48명 중 60%가 넘는 30명이 전교조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교조가 참교육을 실천하는 단체가 아니라 교육청을 장악하려는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전교조 카르텔이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