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대표 "한진그룹 압수수색, 법치주의 타락"
정규재 대표 "한진그룹 압수수색, 법치주의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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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대표 겸 주필.
정규재 대표 겸 주필.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35)가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한진그룹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정규재 PenN 대표 겸 주필은 ‘법치주의의 타락’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정규재TV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물잔을 던졌다’는 사건을 수사한다는 핑계로 기업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실로 어불성설이다”라며 “가정 폭력을 조사한다면서 가족들의 금융계좌를 뒤지는 것만큼이나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갑질한 것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그만인데 경찰이 한진그룹을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의 법치주의가 어느 수준까지 타락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에 경찰이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졌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21일에는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관세 탈루 의혹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조 전무를 비롯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대표는 “조 씨 개인이 아닌 기업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이는 무언가를 털어보려는 국가 기관의 꼼수”라며 “이런 일에 수색영장을 내주는 법원부터가 문제”라고 일갈했다.

정 대표는 ‘한진 전체가 3류 조폭과 비슷하다’, ‘한진 대주주 가족은 콩가루 집안이 분명하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조양호 회장과 그의 부인, 조현아·조원태·조현민 3남매에 대한 냉소적 여론을 인정하면서도 압수수색 등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다음은 정규재 PenN 대표 겸 주필이 쓴 글 전문(全文)이다.

<조씨 집안과 간신배들의 나라>

1. 경찰이 한진그룹을 압수 수색한 것은 한국 법치주의가 어느 수준까지 타락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갑질한 것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물잔을 던졌다'는 사건을 수사한다는 핑계로 기업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실로 어불성설이다. 가정 폭력을 조사한다면서 가족들의 금융계좌를 뒤지는 것만큼이나 황당하다.

2, 한진 대주주 가족은 콩가루 집안이 분명하다. 조양호 회장부터가 그렇고 그 부인에 대한 각종 비난은 거의 전설적이다. 오죽하면 조현아가 부하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 엄마가 있는 OO재단에 보내버릴거야" 라고 겁주는 것이었다는 말도 있다. 회장인 조양호부터가 안하무인이어서 논란을 몰고 다녔다. 그렇다면 한진 전체가 아예 3류 조폭과 비슷하다. 조폭 가족이다. 부끄럽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3. 그런 갑질을 당하고도 정작 자기 부하에게는 떵떵거리면서 더 높은 종노릇을 하는 그럴싸한 갑이 되기를 기업내 관료들이 걸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풀이 벌어진다. 기업 내부에는 관료조직이 커나간다. 이들 중 일부는 더한 비열한 충성심으로 주인의 개가 되기를 자처한다. 이게 아직 한국 사회의 문화다. 재벌마다 그런 인간 유형이 가득하다. 슬픈 일이다.

4. 조 씨 집안 사람들은 오죽 할 것이 없으면 전부 회사에 빌붙어 뜯어먹고 사나. 모두 제 능력으로 사는 모습을 한번 보여 달라. 한명이면 족하다. 이는 삼성도 마찬가지다. 물론 부친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아들 딸들이 모두 하나씩 꿰 차고 행세하는 것은 보기에도 민망하다. 물론 기업은 사적으로 지배되는 기업들이 경영성적도 좋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라는 것은 하는 일도 없이 거들먹거리며 꼴갑을 떤다. 전문 경영인들의 갑질은 오너 갑질보다 더 꼴볼견이다. 그러나 적당히 해야 한다. 그 경계는 함부로 금을 긋기도 어렵다. 가족 경영이 칭찬할 만하다고 해서 모든 가족경영이 환영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 봉건적 경영을 칭찬할 수는 없지 않나. 이 문제는 창업자 가족의 품위나 자존감 등이 만들어 내는 일종의 금도 문제다.

4. 그러나 그렇다고 조씨 개인 아닌 한진그룹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컵을 던진 일이 기업을 압수수색할만한 일인지부터가 실로 궁금하다. 아니 증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추가적인 증거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사소한 실수를 빌미삼아 집안을 난장판 만드는 꼴이요, 무언가를 털어보려는 국가 기관의 꼼수다. 이런 일에 수색영장을 내주는 법원부터가 문제다.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압수 수색 명령서를 발급했다는 것인가. 참, 생각해보면 국가라는 것이야말로 개판이다.그들은 기업내 환관들 못지 않은 간신배들이다. jkj

추신: 그런데 행정부 놈들은 대한항공에서 '대한' 자를 뗀다고 또 난리를 치는 모양이다. 참 갑집을 하고싶어서 미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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