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 최종 결론에 평균 2년5개월..."침대축구 수준" 지적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조사부터 행정소송 확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2년 5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사건 조사 후 마무리까지 소요된 일수는 평균 878일이었다.

신고를 포함한 조사에 437일, 조사 종료 후 위원회 의결까지 182일이 각각 걸렸다. 위원회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259일이 소요됐다.

최근 5년간 처리 단계별 평균 소요 시일을 보면 조사(신고) 348일, 의결 106일, 소송 423일이 걸려 이를 합한 전체 소요 시일은 877일이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평균 2년 5개월 가까이 걸린 셈이다.

윤창현 의원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가 침대 축구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업무재설계(BPR) 작업 등을 통해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