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잔금대출 절반 가까이 줄어...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금융당국 압박의 영향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잔금대출 한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데다가 추가 규제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최대한 옥죄라고 압박한 대로 실수요 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보증 비율이 낮춰질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세금) 증액 범위 내'로 결정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동소이하게 관련 조치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전세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면 증액분인 2억원을 넘는 대출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 대출 가능 금액이 절반 아래로 줄어든 셈이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뀐다.

지금까진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는데 앞으론 대부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가 몇 억씩 올라도 수요자들은 기존 분양가 5억원을 기준으로 잔금대출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당장 몇 억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신용대출 등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면 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도 '연봉 이내'로 제한했다. 대기업 직장인, 전문직 등의 고신용·소득자들은 자기 연봉의 2∼3배의 신용대출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젠 대출 한도가 수억 원이나 줄게 된다.

한 달 사이 주요 시중은행의 2%대 대출금리는 거의 모두 사라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981∼4.53% 수준으로 집계됐다.

변동금리도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신용대출 금리도 뛰었다.

금리 인상에도 금융당국의 압박이 주효했다. '가계대출을 조이라'는 엄포에 시중은행들은 자체 판단으로 더하는 가산금리를 더 올리거나 거래실적 등을 고려해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대폭 줄였다.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정부와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는 계속 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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