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 정상이 미리 신뢰를 쌓은 고무적인 일"
민평당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기대"
정의당 "남북정상회담 성공 가능성 몇 단계 상승"
자한당 "김정은의 기만전술, 불가역적인 핵 폐기 전 까진 진전 아냐"
바른당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 폐기 발표해야"
청와대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소식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결정은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발표는) 조만간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길잡이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평소 김정은 정권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바 있는 정당들은 이번 김정은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일제히 밝혔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의 선언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이 평화롭고 공동 번영의 열망이 담긴 합의를 이뤄 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휴전상태에 대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이루는 데 있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반한 신뢰를 쌓았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 정상이 미리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북한이 핵 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첫 사전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서 핵 사찰과 검증,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충실히 합의되고 실천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방안도 실질적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는 매우 전향적이고 담대한 결정"이라며 "핵 폐기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의제인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결정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은 몇 단계 더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이 핵 폐기가 아닌 핵 실험 중단을 발표한 것만으로는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예단할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의 기만술에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경고음을 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전까지는 핵 폐기가 진전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북한의 결정을 '기만전술'이라고 규정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수많은 살라미 전술로 '핵 폐기 쇼'를 하고도 후일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례가 무수히 많다"며 "김정은의 이번 핵 폐기 선언도 살라미 전술에 의한 위장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 폐기를 발표했어야 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완성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의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나온 북한의 발표는 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남북 간 화해와 대화 분위기를 확산하는 선(先)조치적 의미가 있다"며 한국당과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