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의 재앙, 동선추적 앱 활용한 ‘과학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00명을 오르내리면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진행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의 방역으로는 확진자 수를 줄이기 어려워졌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방역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 시스템을 강화해 ‘확진자 위주의 방역’에서 ‘위중증 환자 위주의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의료, 시민사회,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등 1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코로나극복 국민참여운동본부(코로나극복 운동본부)’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코로나극복 운동본부, “9시 이후 영업금지 등의 획일적 규제는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피해줘”

임종한 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으로는 더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효율적으로 떨어뜨릴 수 없다”며 “발생자 중심이 아니라 중환자 중심으로 알려주고, 다중이용시설 등 각 7가지 정도 크게 부문을 나눠 방역 대응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방역담당 공무원 확충, 중환자 치료 가능한 병상을 보장하는 적극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극복 운동본부는 지난 2일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시민, 소비자, 보건의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들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정수창 사무처장은 “오후 9시 영업금지와 같은 획일적인 규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했다”며 고독사와 극단적인 선택마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탈피해, ‘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과학적, 국민 각자가 확진자와 접촉여부 파악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대학교 크립토랩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강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업종별로 지정하다 보니, 주먹구구식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하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밀집, 밀접, 밀폐 이런 과학적인 기준을 정의하고, 그 기준에 맞는 활동이라면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극복 운동본부와 안 대표가 제안하는 방역의 방식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온 국민이 참여하는 방역체계”이다. 현재는 방역 공무원들이 확진자를 추적해서 접촉자를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 알리는 데까지 평균 2~3일 정도 소요된다. 그러는 동안에 확진자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방식이다.

또한 하루 4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하루 3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역담당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쳐서 그만두는 사람까지 생기면서 정부 주도의 방역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 대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 각자가 본인의 동선을 기록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확진자 동선과 비교해서 본인이 확진자와 접촉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대 크립토랩이 개발한 동선추적 앱 ‘코동이’, 확진자와의 접촉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안 대표가 방문한 크립토랩은 서울대 천정희 산업수학센터장 연구팀이 만든 연구센터이다. 크립토랩은 각 개인이 자기 동선과 확진자 동선이 겹쳤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앱 ‘코동이(코로나 동선 안심이)’를 개발했다.

코동이 앱은 사용자의 이동 경로를 GPS(위성항법시스템)로 추적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한다. 동형암호(암호화한 데이터를 해독하지 않은 채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특정 서버나 정부에 보내지 않더라도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크립토랩 신성철 실장, “개인정보 누출 없이 확진자와의 2주치 동선 전체 비교”

크립토랩의 신성철 실장은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매 10분마다 좌표를 하나씩 찍어서 폰에 저장하고, 동선 검사를 할 경우 2주치 동선 전체를 비교한다”고 설명했다. 천정희 교수의 특허기술인 동형암호 방식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덧붙였다.

신 실장은 “코로나 감염은 스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기보다 한 공간에 10분 이상 머물렀을 때 감염의 리스크가 크다. 동일 공간에 10분 이상 머물면, 동일 포인트에 점이 중복된다”고 설명했다. 체크 시간을 5분 정도로 줄일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데이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 스마트폰 배터리 소모도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발자인 천 교수는 지난 3일 개최된 ‘지속 가능한 K방역 2.0 준비 국회 간담회’에서 코동이 앱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신속한 디지털 방역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역학조사관들의 업무를 줄일 수 있고,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 역시 “코동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면 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함께 자영업자분들이 영업도 하면서 방역도 훨씬 더 철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코로나극복 운동본부의 강정화 소비자연맹 대표 역시 30일 프레스센터의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해온 강제적 거리 두기가 아닌 국민 참여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계 봉착, 동선추적 앱 활용한 ‘과학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강 대표는 “1년 8개월 동안 방역 체계에서 거리두기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시행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외면하고 다른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며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 등 모두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선추적 앱(코동이) 등을 활용한 뒤 동선을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빅 데이터를 통해 접촉 여부를 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정부 고위 관계자도 코동이앱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드코로나 전환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앱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효과가 커지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지적된다.

크립토랩의 신 실장은 "GPS로 동선이 관리되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의 구체적인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앱과 함께 QR코드 정보를 결합하면, GPS의 오차를 보정하면서 실시간 역학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 개개인이 동선추적 앱을 활용해 확진자와의 동선 중복을 체크, ‘과학적 거리두기’를 하는 게 위드코로나 시대의 해법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