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조건, 국회 재적의원 4분의1…본회의 상정시 의결 가능

자유한국당은 20일 여권 핵심부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검·경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7일 해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과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성태 원내대표 등 114명의 의원 명의로 '민주당원 여론조작 및 김경수 의원 연루의혹과 수사당국의 축소은폐에 대한 국정 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요구서에 "최근 민주당 당원 일명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과 이를 둘러싼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민주당 핵심의원 및 청와대 주요 참모 등과 관련된 의혹들이 알려지며 국민적 충격과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다"며 "충격적인 것은 드루킹과 관련해 정권의 실세인 김경수 의원, 민주당과 청와대가 연루돼있다는 의혹"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 당시 김 의원의 느릅나무 출판사 방문, 사무실 운영자금, 휴대전화 170대 운용과 비용과 인사청탁 등을 볼 때 관련 의혹들은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닌 정권차원의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언론이 문제제기를 할 정도로 수사당국은 철저히 축소은폐로 일관해왔고 중립적이어야 할 공권력 집행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조사할 사안의 범위를 2012년 대선 1년 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드루킹의 여론조작 활동 전반으로 제시했다. 또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개설 휴대폰 전체 및 사용내역 일체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 및 느릅나무 출판사 자금 출처, 운영 관련 자료 전반, 건물주 및 직원 현황, 건물 내외 폐쇄회로(CC)TV내역 등 일체를 조사범위로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청와대 여권인사 접촉 내용에 대한 전반과 드루킹과 민주당 간 교류 및 국회 출입내용 전반 조사 등도 명시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구성은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18인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은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다른 야당들과 공동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단독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는 재적 의원(現 293명)의 4분의1만 있으면 가능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現 147명)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요구서를 의결할 수 있다.

국조 요구서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한국당(총 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 그리고 민주평화당(14석)의 찬성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저지할 경우 무기한 지연될 수도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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