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원에 팔린 반포 아리팍의 진실, 토지거래허가제의 풍선효과임을 文정부만 몰라
42억원에 팔린 반포 아리팍의 진실, 토지거래허가제의 풍선효과임을 文정부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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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한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이하 ‘아리팍’) 전용면적 84㎡(34평)이 42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가격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4개월만에 자기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은 물론이고 일부 상위계층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반포 아리팍의 신고가 경신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규제정책이 초래한 ‘풍선효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강남구의 4개동은 지난해 6월 이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사실상 거래 끊겨...지난해 실패한 정책 입증됐으나 포기 안해

강남구의 주요지역들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아파트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허가제에서 제외된 반포동 등에 실수요 혹은 투기수요가 몰림으로써 가격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만 모르거나 모른 체하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다. 1979년에 투기 조짐이 있는 지역의 대규모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규제제도를 사실상 주거용 아파트에 적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주거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주택거래허가제’라는 비판이 뜨겁다.

문제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는 반면에 주택거래허가제가 시장에서 공급물량의 씨를 말림으로써, 오히려 추가적인 가격 폭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부동산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돼왔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일대의 주택 거래량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등 강남구 4개 동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해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성사된 아파트 매매건수는 408건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한 수치이다.

이들 지역의 공급량 감소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4개 동은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거의 매매거래가 끊기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지난해 6월 135건이었던 대치동의 매매거래 건수는 8월 7건, 9월 8건, 10월 2건 등으로 주저앉았다. 삼성동도 지난해 6월 122건에서 8월 18건, 9월 9건, 10월 2건을 기록했다. 이미 4개월만에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낸 것이다. 문 정부가 당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번복했으면, 강남 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을 저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문 정부가 ‘말 같지 않은’ 정책 밀어붙여 반포 아리팍은 1년 째 최고가 경신 중

아크로리버파크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아크로리버파크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이는 예견됐던 사태이다. 강남구 4개동에 집을 사려면 거주했던 아파트를 팔고 와야 한다. 또 거주 목적 등을 구청 직원이 꼼꼼하게 따져서 허가를 해준다. 심지어는 “이렇게 넓은 아파트가 필요 없다”면서 거래를 불허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치솟아 오르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는 일념에서다. 그러나 엉터리 정책은 부작용만을 낳은 뿐이다. 허가구역으로 묶인 4개동에서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된 실수요자들은 그나마 매매가 자유로운 반포동 등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반포동의 아파트 공급은 각종 규제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는 오히려 급증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반포 아리팍의 최고가 경신이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현상이라는 점은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꼽힌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리팍' 34평형이 이달 초 42억원에 손바뀜 됐다. 이에 아리팍은 국내 최초 '3.3㎡(평)당 1억원' 시대를 연 데 이어 '국평 40억원' 시대도 열게 됐다.

아리팍의 34평형 직전 최고가는 지난 6월에 기록한 39억8000만원이다. 석달 만에 2억여원이 오른 셈이다. 아리팍의 2016년 평당 분양가는 4000만원 선이었다. 따라서 분양가 대비 2.5배 이상 폭등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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