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부 부동산대책 총체적 大실패..주택 증여 급증으로 부의 대물림 심화
좌파정부 부동산대책 총체적 大실패..주택 증여 급증으로 부의 대물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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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 속 주택 증여 활발...다주택자 "왜 팔겠느냐...차라리 물려준다"

경기도와 부산, 대구 등에서 주택 증여가 특히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장의 거래절벽을 초래한 정부로 인해 전반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은 심화되고 주택 증여는 늘고 있다. 전세금은 물론 집값까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증여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 7월까지 8만9천941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8천172건) 증가했다.

지난해 1∼7월의 증여는 8만1천76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6% 늘었다.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지만 재작년인 2019년의 같은 기간(6만3천65건)보다는 44.5%나 늘어난 것이다.

서울의 올해 1∼7월 주택 증여는 1만7천147건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증가율이 58.1%로 워낙 가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재작년인 2019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면 52%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부산에서는 5천951건, 대구에서는 5천278건, 인천에서는 6천48건의 증여가 이뤄졌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7.4%, 25.9%, 7.7% 증가한 것이다.

올해 1∼7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64만8천260건으로 전년 동기의 76만2천297건에 비해 14.9% 감소했다. 7월 거래량만 놓고 보면 전국 거래량은 8만8천9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만1천419건)보다 37.1%나 줄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1∼2년 사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웬만한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양도보다 증여의 메리트가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양도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불로소득을 용인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을 때 증여가 성행한다"면서 "다주택자들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를 대물림 하는 것이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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