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의힘 두번째 TV토론회. 2021.09.23(사진=오른소리/펜앤드마이크TV)
23일 국민의힘 두번째 TV토론회. 2021.09.23(사진=오른소리/펜앤드마이크TV)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두번째 TV토론회가 23일 오후 5시 열린 가운데, 윤석열·홍준표 후보가 '자유진영 정보기관 협의체'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표명해 관심을 모았다.

바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고 불리는 초국가적 군사정보 공유 네트워크 '에셜론(ECHELON)'으로의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

'파이브 아이즈'란, 미국의 NSA, 영국의 GCHQ, 캐나다의 CSE, 호주의 ASD, 뉴질랜드의 GCSB 등 5개 자유진영 국가의 정보기관 통합 네트워크를 뜻한다. 최초 질문은 원희룡 후보가 각 후보에게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서 시작됐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다.

▶ 윤석열 : 파이브 아이즈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에셜론(Echelon)같은 정보자산을 운영하는데 우리도 들어오라는 것이니까, 북핵 미사일이라던가 국가안보를 위해서 동참하는 데에 적극 검토를 해야 하는게 옳지 않겠나... 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경제나 기후 등에서는 존중하지만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주권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을 공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방어를 위한 주권적 결단에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홍준표 : 저도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생각이 비슷합니다.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전술핵 공유가) 모순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원희룡 : 전술핵 공유하면서 어떻게 파이브 아이즈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협조하는 게 핵공유하는게 더 빠를걸요? 미국의 군사기밀까지 공유하겠다는데에, 핵공유를 해주겠다던지 그런 것을, 전술핵을 공유하는 게 더 빠를걸요. 미국의 쿼드 가입 여부, 대륙 봉쇄 전략 아닙니까? 그 전략 중 하나 아닙니까? 거기에 가입하려면 전술핵 공유해주던지 중국에 대해, 대중국 포위망에 우리가 가입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미국과 외교적으로 딜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미국이 하자는데로 따라가자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자유진영 동맹국 간 정보기관 협의체는 여러 형태의 신(新) 안보 위협, 실례로 북핵·미사일·테러 등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체제로 떠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초국가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한국의 가입 여부에 대해, 미국은 의심의 눈치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은 미국의 소리방송(VOA)에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정보 유출의 취약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며 "한국은 이 점을 주의깊게 검토하고, 이같은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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