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올해가 TPP 가입의 적기"...넘어야 할 산 많아
중화민국(대만)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대만 정부는 TPP 가입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다만 관계국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TPP 가입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동시에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서비스 등 모든 비관세장벽을 허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했으며, 2010년 미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페루·베트남·말레이시아가 추가로 가입했다. 지난 2017년 미국의 탈퇴로 현재는 11개국이 가입해 있는 상태다.
대만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정부가 TPP 가입을 신청한 지 이레 만인 23일 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덩천중(鄧振中) 중화민국 행정원 정무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언제나 대만이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것을 방해해 왔다”며 “만일 중국이 먼저 TPP에 가입하게 되면 TPP 참가에 있어 대만이 불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덩 위원은 “대만의 TPP 참가는 대만의 이익과 경제 발전을 위한 것으로써, 중국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것은 그들(중국)의 문제”라며 “TPP 가입국은 대만 무역총액의 24% 이상을 점하고 있고, 올해 TPP 의장국인 일본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TPP에 가입할 적기(適期)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이잉원(蔡英文) 중화민국 총통은 이전부터 자국의 대중(對中) 의존도를 낮출 목적으로 TPP 가입에 의욕을 보여 왔다. 이런 차에 중국이 TPP 가입 추진을 발표하자, 이에 질세라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이 대만보다 먼저 TPP에 가입해 기존 회원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게 될 경우 중국이 대만의 TPP 가입 시도 자체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