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에너지 리스크, 한전 전기요금 인상은 빙산의 일각
문 정부의 에너지 리스크, 한전 전기요금 인상은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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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에 설치된 가정용 전력량계. [사진=연합뉴스]
각 가정에 설치된 가정용 전력량계.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한국전력이 내일(23일) 오전,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한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연료비 상승과 한전의 적자 등을 고려하면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이다.

한전은 지난 1분기에는 kWh당 3원을 내렸고, 이후 2분기와 3분기에도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묶어놨다. 올해부터 한전은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개 분기 연속 동결한 것이다. 2분기 연속 동결된 만큼 올 4분기 전기요금은 인상 가능성이 높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은 최고 3원/kWh 이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4분기에 kWh당 3원 인상된다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월전기료는 1050원 인상된다. 큰 금액은 아니다.

‘연료비 연동제’로 요금 상승폭을 제한한 탓이지만, 다행이라고 안도할 일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① 연료비 인상으로 한전의 올 상반기 연료비는 1조원 이상 증가

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연료비에 시차를 두고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를 비롯해 실제 전력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이 기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력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용 연료탄은 올해 초 톤당 90달러 수준에서 5월 123달러까지 치솟은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유가 역시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심상치 않다. 두바이유는 올 초 60달러대 초반에서 6월 이후 대체로 7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전력용 연료탄(호주 뉴캐슬 기준)의 t당 가격은 8월 둘째 주 기준 159.68달러로 1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올랐다. 이로 인해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전의 올해 상반기 연료비·전력구입비는 1년 전에 비해 1조원 이상 증가한 17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정부는 올 들어 단 한 차례도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연료비 연동제와 무관하게 전기료를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연료비 연동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한전이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한전이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② 한전과 자회사의 실적 악화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올해 영업손실만 4조원 넘어

정부 입장에서는 전력생산·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의 실적악화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저렴한 에너지원 이용을 줄이면서 비용부담이 늘어난데다 연료비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계속 동결한 탓에 한전은 올 2분기 7,64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의 적자이다.

한전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올해 영업손실 규모가 4조38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한전은 누적부채도 지난해 132조4753억원에서 올해 142조1354억원으로 1년 새 9조원 이상 늘 것으로 관측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87.5%에서 216.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 산업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용과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비용을 포함한 기후·환경비용 지출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이 비용은 2016년 1조5159억원, 2017년 1조9713억원, 2018년 2조1529억원, 2019년 2조6028억원, 2020년 2조5071억원으로 늘어났고 올 상반기에만 1조7553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한전의 경영난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또 다시 동결될 경우, 한전 소액주주들이 배임 혐의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이번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요금 조정이다.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된다. 상한선인 5원에 도달하면 그 이상으로 인상·인하되지 않는다. 3원 인상은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요금이 월 1050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③ 신재생에너지 비중 커지면 전기요금 급등 불가피...풍력발전 키운 영국은 최근 전기요금 7배 인상

풍력 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풍력 발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막대하다. 유럽 등 일부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리스크로 인해, 전기요금이 7배나 급등한 곳도 있다.

지난해 15.8%이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34년에는 40.3%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원자력 발전 비중은 18.2%에서 10.1%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향후 전기요금의 급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전력생산의 25%를 풍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영국의 전기요금이 1년 만에 7배로 치솟았다. 최근 영국 전역은 덥고 바람이 불지 않는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흐름이 정체된 탓에 해안에 설치한 풍력발전기의 터빈이 멈췄고 이로 인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영국의 풍력발전소 가동 중단 여파는 영국과 전력망이 연결된 유럽 각국으로 번져 독일 등에서도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13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8일 영국의 도매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MWh) 당 331.66유로(약 45만9000원)였다. 한 달 전인 지난달 9일에는 132.20유로(약 18만3000원), 1년 전인 지난해 9월 8일에는 46.97유로(약 6만5000원)였다. WSJ는 영국과 전력망이 연결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에서도 전기요금이 급상승했다고 전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바람이 멈추자 에너지 폭풍이 분다”고 11일 전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은 전체 발전량의 42%를 풍력, 태양열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34%, 원자력은 17%, 나머지는 석탄 등이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에너지 데이터 기업 ICIS의 스테판 콘스탄티노프 이코노미스트는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겨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문제가 컸을 것”이라고 했다. 더타임스는 “부족한 전력량을 메우기 위해 가스, 석탄 발전소가 재가동됐다”며 “탄소배출 규제 때문에 기피됐던 석탄발전도 다시 주목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34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날씨와 기후에 의존하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가지는 근본적인 공급불안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전기요금은 언제라도 폭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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