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2018.09.19(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2018.09.19(사진=연합뉴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 오늘인 2018년 9월1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北 평양 백화원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 합의서'에 서명한 날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관건은, 북한의 각종 군사역량 위협에 대한 검증과정 없이 우리나라의 대북 정보감시망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데에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 비무장지대(DMZ) 내 육상 감시를 위한 GP 철수를 비롯해 우리 군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해상 및 공중 정보 감시 능력을 비무장지대에서 금지하는데에 합의함으로써 물렸다는 것.

문제의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2018년 10월26일, 판문점의 북측지역 통일각에서는 그 실무절차 등을 위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열렸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숙원(宿願) 사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하고 있는 그 부서의 존재가 드러난다. 바로 대북정책 컨트롤타워로 알려진 국방부의 '대북정책관실'인데, 그동안 이 부처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장군으로 영전하거나 군의 핵심 사령관 등으로 발령나는 등 '주요 진급 코스'로 지목됐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면 속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숨겨진 그늘을 역추적했다.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후 남측 수석대표 김도균 소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안익산 육군 중장이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2018.10.27(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후 남측 수석대표 김도균 소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안익산 육군 중장이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2018.10.27(사진=연합뉴스)

#1. 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동을 위한 핵심부서는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우선,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인 그해 12월26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8년 초 신설 추진됐다.

대북정책관실은 국방정책실 산하 조직으로 편성되는데, 기존 북한정책과를 비롯해 북핵대응정책과·미사일우주정책과·군비통제정책과 등으로 종합개편됐다.

그중에서도 '북한정책과'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핵심부서로 국방관계자들 사이에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부서 북한정책과를 비롯한 대북정책관실의 지난 4년간의 인사이동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곳을 거친 이들은 승진하거나 혹은 영전했다는 점, 국방부 안팎에서 이같은 해석이 있다는 점 등이 기자에 의해 포착됐다.

대북정책관실의 구체적인 인사 이동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소장(오른쪽)과 북한정책과장 조용근 대령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를 나서고 있다. 2018.10.26(사진=연합뉴스)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소장(오른쪽)과 북한정책과장 조용근 대령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를 나서고 있다. 2018.10.26(사진=연합뉴스)

#2. 文 국방부 대북정책관 소속 장성급 인사들, 모두 진급·영전···공군 참모총장까지

현재시점인 19일 기준으로 제39대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으로 영전한 박인호 공군 대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써 지난 2018년 2월부터 임무수행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7월 공군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참모총장이 됐다.

박인호(공사 35기) 現 공군 참모총장의 대북정책관 시절이었던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는 그 후임자로 김도균(육사 44기) 당시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2020년 5월 육군 중장으로 진급한 그는 곧장 요직 중의 요직인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으로 영전하기에 이른다. 사단장급 지휘관직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보다 상급제대인 군단장급의 수도방위사령관으로 19일 임무수행 중이다.

이 시절, 대북정책관실의 북한정책과장이었던 조용근(육사 49기) 대령은 지난해 육군 준장으로 진급했고, 그 역시 19일 기준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임무수행 중이다. 그의 부친은 김대중 정부 당시 제35대 국방부 장관으로써 제1연평해전을 겪었던 故 조성태(육사 20기)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의 주요 관료로 등용됐던 이들이 근무하던 당시 추진했던 대표 업무는 무엇일까.

남북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2018.09.19(사진=연합뉴스)
남북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2018.09.19(사진=연합뉴스)

#3.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경기도와 '북한군 묘지 평화공원 업무협약' 체결까지?

바로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다. 국방부 대북정책관 소속으로 앞서 언급됐던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핵심인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한 실무회담 수석대표요원 등의 자격으로 회담에 참여했었다.

대표적으로 이들이 있었던 대북정책관실의 주요 정책으로는 ▲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DMZ 지뢰제거 작업 ▲ DMZ 내 남북연결도로 개설 ▲ DMZ 내 GP 화기·장비·병력 철수작업 ▲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 9.19 군사합의 이행현황 평가 ▲ 남북 군 통신선 정상화 등이다.

여기서,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은 지난 2019년 3월4일 <경기도와 북한군 묘지 이관 업무협약서 체결>을 발표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는 파주에 위치한 북한문 묘지를 경기도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당시 체결한 것.

19일 기준 現 KINTEX(킨텍스) 대표이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국방부의 서주석 차관이 당시 국방부-경기도 협의에 나섰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왼쪽)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경기 파주시에 있는 북한군 묘지 시설을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9.3.4 (사진=국방부 제공)
서주석 국방부 차관(왼쪽)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4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경기 파주시에 있는 북한군 묘지 시설을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9.3.4 (사진=국방부 제공)

기자는 문제가 된 '북한군 묘지'를 최근 직접 찾은 적 있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산53~55' 일대에 위치한 일명 '적군(敵軍) 묘지'는 지난 1996년 국방부에 의해 조성됐다. 이렇게 조성된 적군 묘지의 본 명칭은 '북한군·중국군묘지'다.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군 측의 중국인민군 유해를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모두 송환함에 따라 19일 기준 북한군 유해 843구가 매장돼 있다.

그런데, 2019년 3월 경기도는 국방부가 관리 중인 총 면적 6099㎡(1묘역+2묘역)의 북한군 묘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이른다. 지난해, 기자가 국방부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 교환 예정 부지가 선정되지 못하면서 이렇다할 결과를 내지 못했다.

문제의 '북한군 묘지'에는 지난 1987년 KAL 858기를 폭파해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승객 115명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대외 공작원 김승일이 묻혀 있다. 그외에도 지난 1968년 1월21일 청와대를 습격한 北 민족보위성 정찰국 124부대 소속 무력 공작원 30명, 지난 1998년 12월17일 여수 반잠수정 침투 사건 당시 사망한 北 대남 공작원 6명도 '무명인(無名人)'으로 묻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방부(정경두 장관)가 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남 위협을 가했던 북한군이 묻힌 적군 묘지를 평화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그로 인한 여론의 공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기자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산 53~55번지 일대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를 다녀왔다. 2021.09.19(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산 53~55번지 일대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를 다녀왔다. 2021.09.19(사진=조주형 기자)

#4. 與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적군(敵軍) 묘지 추모제 참석했다가 비난 봇물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일환인 '9.19 남북 군사합의'의 주축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의 이같은 정책은, 당시 여론의 질타를 한몸에 받으면서 단숨에 집중 조명됐다.

하지만 국방부 대북정책관실과 경기도의 '북한군 묘지 평화공원 조성 계획'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정(파주을) 의원이 지난 2019년 3월25일 '북한군·중공군 추모제'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에 불을 질렀다.

사건 당일, 불교인권위원회와 한중우호문화교류협회 등은 적군 묘지 일대에서 '제3차 파주 적성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추모제(천도제)'를 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같은 당 소속의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됨에 따라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페이스북 사진과 독자 제공 사진 편집.2021.09.19(사진=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페이스북 사진과 독자 제공 사진 편집.2021.09.19(사진=페이스북 캡처)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곳은 평화공원이 될 예정"이라며 "이념에는 좌우가 있을지언정 생명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는 당시 파주 금촌역 일대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묘지를 둘러싼 일인만큼 경기도와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이 추진하려던 대북정책의 숨겨진 단면이었던 것.

결국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핵심인 '9.19 남북군사합의'의 주요 핵심 동력 축(軸)은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이다. 즉, 문재인 정부의 숙원 사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의 주축기관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들은 그 이면에서 이를 움직이고 있는 국방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56명에 대한 삼정검 수여식을 마친 뒤 나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정경두 합참의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여기서 정경두 의장은 훗날 송영무 국방장관의 후임 국방장관으로 영전하게 된다. 2018.1.11(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56명에 대한 삼정검 수여식을 마친 뒤 나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정경두 합참의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여기서 정경두 의장은 훗날 송영무 국방장관의 후임 국방장관으로 영전하게 된다. 2018.1.11(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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